靑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아냐…청년·지방 등 집중투자"

반도체 호황에 막대한 세수 전망

3~4년 계획 세워 전략적 편성

청와대가 '정부 쌈짓돈' 지적이 제기된 미래대응기금 조성과 관련해 "영속적 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3~4년 시계열의 사업을 편성해 효과를 거두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6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미래대응기금 조성 배경과 취지를 적극 설명했다. 오전에는 박성훈 기획예산처 미래대응기금추진단장이 청와대 자체 유튜브 채널에 출연했고, 오후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났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거둬들이는 막대한 세수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4대 중점 분야(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도 세수가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기금 주요 지출액의 20~30%는 국회 의결 없이 운용 계획 변경이 가능하다. 일각에서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이유다. 기금과 달리 본예산 증액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국회 통제를 받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 계정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한정된 기간 안에 정부가 역점을 두고 할 수 있는 분야에 투입할 것"이라고 했다. 일반회계로 투입하기 어려운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사업에 미래대응기금을 쓰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그래픽처리장치(GPU) 구매를 예로 들며 "기존 편성된 예산으로는 단가가 뛴 GPU를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럴 때 기금 운용 계획을 변경해 매입하는 식으로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했다.

국가채무 상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추경에서 국채를 일부 상환했고, 내년에도 그럴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일정 수준 국채를 덜 발행하는, 상환이라고 해도 좋을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와 이에 따른 기업 이익 증가 등으로 시중 유동성이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도 확장 재정 기조 방침을 재확인했다. 앞선 관계자는 "유동성 관리는 통화당국이 하고 있고, 잘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정당국은 재정당국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꺾을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온 것"이라며 "재정이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올해 대비 두 자릿수가 넘는 '800조원+α'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