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슈퍼예산 800조+α…금리인상 효과 반감되나

통화·재정 정책 엇박자 논란

申 "잠재성장률 올리면 도움 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7일 고물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기준금리를 두 달 연속 올렸지만, 정부가 내년에 800조원이 넘는 예산 편성을 추진하면서 정책 엇박자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예산당국의 확장 재정이 한은의 긴축적 통화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이날 통화정책방향 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재정지출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면 정책 엇박자가 아니다"고 답했다. 재정지출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정책 엇박자인지 결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재정이 미래 성장을 끌어올리는 투자에 쓰인다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다"며 "그러면 통화정책을 오히려 도울 수 있다"고 했다. 시장은 이에 대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성장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원칙론적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중 유동성은 한은이 통화정책으로 관리하고 정부는 재정을 통해 양극화 대응과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통화당국이 긴축에 나섰다고 재정당국도 같이 긴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규모 재정지출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보다 재정 여건을 악화시키고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산을 투입한다고 공급이 즉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농산물조차 생산과 출하까지 시차가 있다"며 "재정을 투입해 인프라를 공급하고 생산 능력을 확충하려고 해도 그사이에는 수요만 먼저 늘어 물가 압력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