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3곳 메가특구서…규제 완화 실효성 실험해야"

한성숙 총리 주재 간담회 개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과 규제를 결정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28일 강조했다. 규제 혁신의 효과와 부작용을 실증하기 위해 '메가특구' 형태의 실험장을 조성하자고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대한상의 회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 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에서 "현재 산업 현장에는 시간, 장소, 혁신 등 세 가지 간극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유휴 부지 규제로 40년째 설비 투자를 못 하는 시간의 간극, 같은 산업단지 내에서 떡 제조는 되는데 빵 제조는 안 되는 장소의 간극, 혁신적인 신약을 개발하고도 규제 때문에 개점휴업 상태가 되는 혁신의 간극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타개할 해법으로 규제 합리화 실험장을 조성할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단순히 규제를 없애기보다 2~3곳의 메가특구를 조성해 규제 완화의 실효성을 데이터로 확인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공지능(AI)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해 규제 해소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최 회장은 성장에 초점을 맞춘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그는 "지난 30년간 기업 규모를 규제와 지원의 기준으로 삼다 보니 기업이 스스로 규모를 키울 유인이 사라졌다"며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업 맞춤형 지원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안 되는 것 빼고 다 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경영상 의사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며 노동 관련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 총리는 "신속하게 풀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풀겠다"고 말했다.

안시욱 기자 siook95@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