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한·일 경제공동체로 저출산 돌파구 찾아야"

"관광 넘어 취업·교육까지

청년들 한일 오가며 일하게 하자"

韓은 현실 장벽, 日은 결혼 기피

최태원 SK그룹 회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한·일 경제공동체'가 양국의 저출산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과 지역경제를 연결해 청년들의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넓히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최 회장은 30일 일본 센다이 웨스틴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일 저출산대책 심포지엄' 개회사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시장의 크기를 더 키워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연계를 경제공동체 수준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한일 저출산대책 교류위원회 한국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 회장은 저출산이 양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는 동시에 부양과 돌봄 등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아이와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속도와 여건에는 차이가 있지만 양국 모두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와 비교해 양국에서 한 해 태어나는 아이가 200만명 수준에서 100만명 수준으로 줄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올해 태어난 아이가 일터의 새로운 얼굴이 되려면 20년이 걸린다"며 "앞으로 10년 동안 노동시장에 들어올 사람들은 이미 모두 태어났다"고 강조했다. 인구 감소가 먼 미래의 전망이 아니라 기업과 경제를 제약하기 시작한 현실이라는 것이다.

최 회장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마음 놓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꼽았다. 안정적인 고용과 소득을 확보하지 못한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일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시작된 인구 변화에 적응하는 일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저출산 대책을 출산율을 직접 끌어올리는 정책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일본이 경제공동체를 구성해 시장을 넓히고 양국의 강점을 결합하면 비용을 낮추고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 회장은 한일 경제공동체를 통한 청년 대책으로 일자리와 지역 교류, 기술 활용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청년들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하고 배울 수 있도록 양국 노동시장의 연결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대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한 나라에서 취득한 자격과 경력을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최 회장은 "두 나라가 힘을 합쳐 청년들이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일할 수 있게 한다면 더 좋은 일자리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소득과 기회의 지평을 넓힐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한일 양국 간 왕래 인원이 1300만명을 넘어섰지만 관광 중심의 교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관광을 통해 가까워진 양국 관계를 취업과 교육, 자격·경력 인정 등 경제활동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두 번째로는 양국 간 교류를 지방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본에는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이 많고 한국에도 일본인에게 생소한 관광지가 적지 않은 만큼, 양국 정부와 관광업계뿐 아니라 지역 간 교류를 활성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자신이 앞서 제안한 한국과 일본의 지역을 한 번에 둘러보는 관광상품을 사례로 들며 "관광을 넘어 더 많은 교류가 지역에까지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과제로는 AI를 활용한 생산성 향상을 꼽았다. 노동력은 감소하는 반면 돌봄과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 만큼 AI와 로봇을 활용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청년 한 명이 창출하는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돌봄 로봇과 AI를 함께 활용하고 새로운 기술에 맞춰 제도를 정비한다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면서 청년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를 훨씬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한일 양국 위원회가 실시한 '한일 청년 의식조사 2026'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 결과 한국 청년은 일본 청년보다 연애와 결혼에 대한 의향이 높지만 고용과 소득, 주거 부담 등으로 이를 실제 결혼과 출산으로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미혼 청년은 일본이 42.4%로 한국의 18.6%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약혼자나 교제 중인 이성이 있다는 응답도 한국 32.2%, 일본 21.4%로 한국이 높았다.

반면 고용과 소득을 미래의 가장 큰 불안 요소로 꼽은 비율은 한국 43.1%, 일본 32.5%였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에 필요한 조건으로 주거와 출산·육아 지원 등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을 요구했다. 한국은 결혼 의향을 실제 결혼과 출산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실현의 위기', 일본은 결혼 의향 자체가 약해지는 '의욕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다.

최 회장은 "앞으로 노동시장에 들어올 사람들은 이미 태어났지만 그들이 만들어낼 가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청년들이 두 나라를 오가며 일하고 배우게 하고, 교류를 지역으로 넓히며, 기술이 현장의 부담을 덜도록 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출범하는 위원회가 그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센다이=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