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兆 국채 '돈맥경화' 우려…삼전닉스 구원투수로 급부상 [김익환의 부처 핸즈업]

내년 국내 채권시장에 국채와 정부보증채를 합쳐 290조원에 가까운 물량이 쏟아질 전망이다. 올해보다 20조원 넘게 늘어나는 것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흐름까지 겹치면 '돈맥 경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년 출범하는 미래대응기금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이 같은 '채권 폭탄'을 해결할 큰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1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따르면 내년 국채 발행액(외화평형채권 제외)과 국내 정부보증채(보증 한도·한미전략투자채권 제외) 규모를 단순 합산하면 올해 267조5000억원에서 내년 287조7000억원으로 20조2000억원(7.6%)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국고채(222조8000억원)와 국민주택채권(15조3000억원) 등 국채(외화평형채권 제외) 발행액은 23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239조8000억원)보다 1조7000억원 감소한다.

국채에 준하는 정부보증채(보증 한도 기준)는 올해 27조7000억원에서 내년 49조6000억원으로 21조9000억원 증가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 보증채무가 6조4000억원에서 21조5000억원으로 15조1000억원 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도 9조7000억원에서 15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한국장학재단채권은 11조6000억원에서 12조4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들 보증채무 만큼 채권을 찍는다는 의미로 실제 정부보증채 신규 발행액은 상환 규모와 사업 집행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국채 시장의 공급 폭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지난 11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연 4.014%로 올라 2023년 11월 이후 처음 4%를 넘어섰다. 한은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과 대규모 국채 공급 부담이 동시에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고채 수급이 흔들리면 충격은 다른 채권으로 번질 수 있다. 국채·정부보증채가 은행·보험사·연기금 등 투자금 수요를 흡수할 수 있어서다. 채권시장에서는 내년 신될되는 미래대응기금을 주목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에는 100조원이 넘는 여유자금이 쌓일 전망이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자산배분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안정성·유동성이 중요한 기금 특성상 상당액이 국채로 흘러들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서다.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내년 미래대응기금의 평균 운용잔액을 약 73조1000억원으로 추산했다. 추가세수가 내년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점을 감안한 수치다. 김 연구원은 이 가운데 35%를 국고채에 투자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25조~26조원의 국고채 매수 수요가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25조원은 내년 국고채 총발행액 222조8000억원의 11%를 웃돈다. 기금이 국채시장의 새로운 수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국고채의 잠재적 '큰손'으로 거론된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쌓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투자처를 찾고 있어서다.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을 제외하더라도 단기 여유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만큼 신용위험이 낮고 유동성이 높은 국고채 매입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시장에 번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한쪽에서 연 4% 안팎의 금리를 부담하며 국고채를 발행하고 다른 쪽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이를 다시 사들이는 것이 효율적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 여유자금 상당액을 국채 매입에 투입할 바에는 애초 국채 신규 발행을 더 줄이거나 기존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하는 것이 정부 전체의 이자비용을 낮추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