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사면 대출 이자 내드립니다"…다급해진 中 '초강수' [차이나 워치]

주택대출 이자 연 1%포인트 대신 내주는 중국 정부

집값 살리려 이자까지 보조…부동산·소비 동시 부양

중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직접 보조한다. 정책은행에 공급하는 자금 금리도 낮추고 첨단기술과 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재대출 한도는 늘렸다.

부동산 침체와 투자·소비 부진으로 성장세가 빠르게 둔화하자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4.5~5%를 지키기 위해 4분기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집 사면 최대 5만위안 절감, 부양 패키지 가동

30일 중국 매체를 종합해보면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중국건설은행, 중국농업은행, 교통은행, 중국우정저축은행 등 6대 국유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신규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대출 이자 보조 정책을 시행한다.

중국 중앙정부가 국유 상업은행의 개인 주택대출 이자를 재정으로 보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로 상업성 주택대출을 받아 첫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주택 면적은 120㎡ 이하, 가격은 150만위안(약 3억300만원)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원금 최대 100만위안에 대해 연 1%포인트의 이자를 정부가 대신 부담한다. 지원 기간은 최대 5년이다. 100만위안을 빌릴 경우 최대 약 5만위안의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90% 지방정부가 10%를 부담한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 부양의 무게중심을 공급자 지원에서 실수요자의 구매비용 절감으로 옮기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 자금 지원이나 주택대출 금리 인하에 그쳤던 기존 정책과 달리 재정을 투입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직접 낮추는 방식이라서다.

주택 가격 하락 기대와 소득 불안으로 주택 구매를 미뤄온 실수요자를 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인민은행도 경기 부양에 가세했다. 정책은행에 장기 저리 자금을 공급하는 담보보완대출(PSL) 1년물 금리를 연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원 대상에는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컴퓨팅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관망, 물류망 등 이른바 6대 네트워크 사업을 추가했다.

과학기술 혁신과 기술개조 농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재대출 한도도 총 7000억위안 확대했다. 부동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첨단산업에 동시에 자금을 공급해 투자 부진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중국, 4.5~5% 성장률 사수 나섰다

중국은 올 들어 재정과 금융을 결합한 이자 보조 정책을 잇따라 꺼내고 있다. 개인 소비대출 이자 보조는 지난해 9월 처음 시행한 뒤 올 1월 적용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고 신용카드 할부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문화·관광, 외식, 스포츠, 양로, 보육 등 서비스 소비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8월에는 개인 소비대출과 신용카드 할부에 대한 1인당 연간 보조 한도를 금융사 한 곳당 3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높였다. 중소·영세기업의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5000억위안 규모 대출 보증 프로그램과 기업대출 이자 보조책도 가동했다.

중국 정부가 부양 강도를 다시 높이는 건 올 하반기 들어 경기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올 2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4.3%로 1분기 5%에서 크게 둔화했다. 올 1~8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7.2% 감소했다. 부동산 개발투자는 19.9% 급감했고 민간투자도 10.1% 줄었다. 같은 기간 소매판매 증가율은 1.1%에 그쳤다.

이에 중국 국무원은 최근 리창 총리 주재 상무회의에서 거시정책의 경기대응 조절 강도를 높이고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채권 발행과 사용을 앞당기고 투자·소비 확대를 위한 이자 보조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지출을 최적화하고 통화정책 수단도 적시에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국이 올해 제시한 성장률 목표는 4.5~5%다. 올 상반기 성장률은 4.7%로 목표 범위 안에 있지만 2분기 이후 투자와 부동산 소비가 동시에 약해지면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4분기를 앞두고 주택과 소비, 기업투자, 인프라까지 재정 이자 보조를 전방위로 확대한 것도 연간 성장률을 방어하려는 정책 당국의 위기감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