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업계 "과세보다 산업 육성을"

민주당, 5대 거래소와 간담회

"유예 여부 검토, 1~2주내 결론"

가상자산업계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인 과세를 추가 유예해 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국내 시장이 성장 초기 단계인 데다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과세 시스템 구축도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업계 의견을 검토해 1~2주 안에 유예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5대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 등은 30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간담회 직후 "업계에서 과세 유예를 요청했지만 그 근거가 설득력 있는지를 놓고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하려면 11월 말까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사회적 쟁점을 검토해 1~2주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국내 가상자산시장이 개인투자자 중심이고 법인과 외국인 참여가 제한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과 달리 파생상품 거래도 제한적인 만큼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과세 유예 주장이 나왔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은 미국이 가상자산 거래정보 자동교환체계(CARF)에 2029년에야 참여하는 만큼 과세를 2년 미뤄야 한다고 했다. 내년부터 과세하면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세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윤상현 의원 주최로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를 열었다. 이태호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객원교수는 "주식시장에 주로 참여하는 40·50대의 반대로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됐지만 가상자산 계정의 44%를 차지하는 20·30대가 투자하는 코인세는 그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이에스더 기자 esth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