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흘 뒤 美 중간선거…트럼프, '수퍼 레임덕' 맞이하나 [이상은의 워싱턴나우]

의회 다수당 바뀌면

예산-인선 번번이 걸림돌

韓美 공동 프로젝트도 영향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을 결정하게 될 미 중간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것이 유력한 가운데, 상원까지 넘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의 텃밭'으로 꼽히는 텍사스와 캔자스 등을 거듭해서 찾는 것 자체가 공화당 내 위기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 뚜렷한 우세를 보이게 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에 이어 다시 한 번 '레임덕 국면'에 들어설 전망이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보조를 맞춰 왔던 공화당 의원들과의 균열도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이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해 온 동맹국과의 관계, 주요 전쟁, 관세정책 등 다양한 경제·외교정책 전반의 추진력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 상원 민주당 넘어갈까

29일(현지시간) 쿡폴리티컬리포트 등 주요 선거분석 매체들에 따르면 미 상원은 현재 오차범위 내 접전 중인 경합지 7곳에서 선거 결과가 판가름 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곳은 알래스카와 오하이오, 아이오와, 미시건, 텍사스, 캔자스, 메인 등이다. 기존 공화당이었던 노스캐롤라이나 의석 1곳이 민주당에 넘어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경합지 7곳 중에서 민주당이 3곳만 확보하면 민주 51석, 공화 49석으로 상원의 다수당이 바뀌게 된다.

지난달부터 본격화된 민주당 지지세 강화 흐름이 선거 막판까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다. 주요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을 앞두고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기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원 일반 정당 지지도는 조사기관에 따라 민주당이 8~9%포인트 앞서고 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는 8.2%포인트, 피프티플러스원은 9%포인트, 디시전데스크HQ는 8.1%포인트 각각 민주 우위를 예고했다.

이 때문에 2년 전 대선 때와 달리 올해는 민주당 지지세가 과소평가됐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잇따르는 중이다. 칼시와 폴리마켓 등 베팅 사이트에서는 민주당의 상원 탈환 확률에 대한 베팅 비중이 68%까지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는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유세를 하며 "그들(여론조사기관)은 조사를 한 게 아니라 숫자를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예산·인선 타격 예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관세정책이나 이란전 등의 정책을 180도 바꿀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출범 후 그의 강력한 통제 아래 사실상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공화당 의원들이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일 경우, 정책이 이전처럼 속도감 있게 집행되기는 어렵다.

이미 30%대 초반으로 주저앉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공화당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요인이다. A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의 순 지지율이 2차 세계대전 후 역대 대통령의 중간선거 직전 지지율 중 가장 낮다고 전했다.

의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행정부 통제수단은 예산과 인선이다. 첫해 예산조정절차를 이용한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으로 주요 의제를 뒷받침할 예산을 마련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그런 수단을 갖기 힘들어졌다. 골든돔이나 황금함대 등 자신의 구상을 국방예산에 반영시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이란전에 대한 비용 지출 등도 의회의 감시에 본격적으로 노출될 전망이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나 조선업 재건(MASGA) 등 한국과 연계된 정책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주요 인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백 상태에 오랫동안 머물 여지도 커진다. 당장 민주당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는 중이다. 잦은 인사 교체, 내부 권력 다툼으로 큰 혼란을 겪고 국정과제 추진 동력을 상실했던 트럼프 1기 정부의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

◆ 주지사 선거도 민주 우세

주지사 선거에서도 민주당 우세 경향이 뚜렷하다. 쿡폴리티컬리포트는 민주당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주지사 중 과반(26명 이상)을 차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의회처럼 국정 운영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2년 후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적극적인 게리맨더링(선거구 재획정)을 계획했던 공화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부분이다.

우편투표·사전투표 관련 규정을 바꾸는 문제나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문제, 이민자 단속 집행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지사와 주 의회의 영향력은 상당하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리더라도 주 단위에서 실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해지면 주요 연방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에서 공화당의 무리한 의제 설정에 제동을 걸 가능성도 커진다.

다만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탈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탓에, 이와 다른 결과가 나올 경우 지금도 시원치 않은 민주당 지도부의 리더십은 한층 큰 타격을 받고 내분으로 이어질 수 있다. NBC방송은 민주당이 하원에서 근소한 차이로 승리하는 것 역시 "2028년 선거에서 재역전을 당할 위험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