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해킹 의심만 되도, 선제적으로 입출금 차단

금융위, 가상자산 보안 대책

23곳 금융보안원 가입 추진

가상자산거래소가 해킹이 의심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사고 발생이 명백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용자 피해가 우려되는 정황만 발견돼도 입출금을 차단해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자산업권 보안 대책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해킹 등 침해사고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입출금 차단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현행 규정으로는 제재 대상이지만 금융당국이 여러 사정을 감안해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생태계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가상자산사업자도 금융사 수준의 안정성 기준과 손해배상책임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 제정 전에 적용할 비상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24시간 내내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 특성에 맞게 상시 모니터링·대응체계를 갖추고 담당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현재 의무 보관 비중이 80%인 콜드월렛(오프라인 상태 지갑) 보관 비중을 최대로 높이고, 보험 보상 한도 및 준비금 적립액도 확충해야 한다.

금융보안원 가입 확대도 추진한다. 현재는 이용자 규모, 회비 부담 등의 이유로 28개 가상자산사업자 중 5개 가상자산거래소만 금융보안원에 가입돼있다. 금융당국은 나머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금융보안원 가입을 유도해 시중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른 금융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보안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가입이 어려운 사업자의 대해선 중소금융사 수준으로 취약 요인 탐색, 경보 체계, 보안 조치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수현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