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병덕 "디지털자산법, 내년 1월 9일까지 마무리"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 경제수석부의장을 맡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대해 "내년 1월 9일까지는 마무리를 짓는다고 생각한다"고 13일 말했다. 미국의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의 시행일(내년 1월 18일) 이전의 마지막 국회 개회일까지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시사한 것이다.

이날 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관련법 진행 상황과 글로벌 동향' 토론회에서 "여당도 야당도 금융당국도 내년 1월 18일 전에는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며 "정기국회가 끝나고 대체로 임시회를 1월 9일까지 여는데 이때까진 법안소위를 두어번 정도 열고 공청회도 해서 법안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니어스 액트는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처음으로 연방 차원에서 규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법이다. 민 의원은 "법이 시행되면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쓰나미'처럼 몰려올 것"이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두르겠다고 이날 재차 강조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다음다음 주 정도로 예상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정부안이 제출되는 시기를 우회적으로 밝혔다. 금융당국은 당초 작년에 국회로 정부안을 넘길 계획이었지만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 자격 등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가 길어져 최근까지도 법안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공회전이 길어진 만큼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미 상당 부분 알려진 상태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은 15~20%로 소유를 제한하고,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는 컨소시엄 내 은행 지분을 '50%+1주' 이상으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에 대해 "대주주의 지분을 제한하는 것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고 거래소 간의 조율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며 "이런 민감한 내용이 이 기본법에 꼭 지금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만약 금융위원회가 대주주 지분 제한 내용을 포함해 법안을 제출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 일치가 되지 않으면 처리 과정에서 조문을 빼버릴 수 있다고 밝힌 셈이다. 그러면서 "시장이 커지고 나서 3단계 입법쯤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제안"이라고 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2024년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2단계 입법'으로 분류된다.

은행 중심 컨소시엄 체제에 대해선 "다른 혁신 기업이 많은 데 그런 구조는 안 된다"며 "비은행 컨소시엄도 허가해 경쟁으로 시장을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성안 과정에서 원화 발행을 책임지는 한국은행이 지속해서 은행 중심 컨소시엄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고, 금융위도 "여러 은행 지분을 합쳐 과반을 확보하면 기술기업이 최대 주주가 되는 문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