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 요약
-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핵군축과 국제 안보를 논의하는 3자 정상회담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는 제2의 얄타회담을 경계하며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사활적 이익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 한국 측은 북한의 핵보유국 인정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어긋나는 결론을 우려하며 국익 훼손 방지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기간별 예측 흐름 리포트


트럼프·시진핑·푸틴, 선전 APEC서 회동
핵군축 논의 예고…북핵 문제 다뤄질지 주목
조현 "한반도 문제는 한국의 사활적 이익"

미국과 중국, 러시아 정상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한자리에 모여 핵군축과 국제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가 한국의 의사와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강대국 간 협상에서 결정되는 제2의 얄타회담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로이터통신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백악관은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 푸틴 대통령과 3자 정상회담을 한다고 발표했다.
올리비아 웨일스 백악관 공보 담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핵무기 감축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측은 이란 전쟁도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핵군축 문제가 정상회담 의제로 제시되면서 북한 핵 문제도 논의될지 주목된다. 다만 백악관이 밝힌 의제에 북핵 문제가 명시적으로 포함된 건 아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지난 11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전화 통화에서 평화와 비핵화 진전을 위한 정상급 대화의 중요성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참여하는 3자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됐다. 다만 중국 측 공식 발표에는 비핵화와 3자 정상회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중국 베이징 주중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원칙을 중국에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리가 한반도 평화의 직접 당사자로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왕 부장과 약 1시간30분 동안 회담하고 만찬을 이어가며 북·중 교류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등 한반도 정세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왕 부장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국 측은 미·중·러 정상 간 회동에서 한반도 문제가 한국을 배제한 채 논의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 측에 한국의 우려를 설명하면서 제2의 얄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전했다. 1945년 2월 미국과 영국, 소련 정상이 전후 국제질서를 논의한 얄타회담처럼 강대국들이 관련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한국 측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거나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어긋나는 결론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왕 부장이 한국 측 우려를 곧바로 이해했으며 한반도 문제에서 한국의 이익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로이터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아시아 순방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보도했다.
조 장관 역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신중하게 평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가능성은 있으나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와 미국의 국내 상황, 북한의 수용 여부 등이 주요 변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한국의 국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중국의 대북 영향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아울러 양국은 한반도 문제에 관한 전략적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한·중 양국 외교장관은 양국 관계 전면 복원이라는 흐름을 이번 APEC에서도 잘 이어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양측은 내년 한중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양국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 협의도 이어갈 방침이다.
베이징=김은정 특파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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