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국감서 '가상자산 관리·감독 문제'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

내달 1일부터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리·감독 문제가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될 전망이다.

9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번 두 번째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가계부채 이슈와 더불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감이 시작될 시점에 200여개 거래소 중 대부분이 폐쇄됐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25일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충족해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 획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을 통해 신고에 나선 거래소는 4곳에 불과하다.

한편 현재 여야 정치권 모두 가상자산을 금융으로 볼 수 없다는 정부의 태도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