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가상자산 '면책 규정' 법안 발의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공화당 의원이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면책) 규정 법안을 발의했다. 

맥헨리가 발의한 '토큰 세이프 하버'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증권법 적용 유예기간 3년을 제공하는 보호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적용하면 가상자산 스타트업은 증권상품 등록 없이 3년 동안 가상자산을 제공 및 판매할 수 있다.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맥헨리 의원은 법안 발표와 함께 "토큰 세이프 하버를 확실히 성문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스타트업이 SEC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 판매 경로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이프하버는 지난 2020년 2월 크립토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