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外

▶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예정대로 내년 시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시작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다고 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실명계좌 사용에 따른 과세 인프라가 갖춰졌다고 보고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250만원(기본 공제 금액)이 넘는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제외)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 게리 겐슬러 "SEC, 가상자산 금지할 계획 없어"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의장이 "SEC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금지할 계획이 없다"고 못을 박았다.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겐슬러 의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열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을 금지하는 중국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오랜 가상자산 지지자이자 의회 블록체인 간부회의 회원인 테드 버드(Ted Budd) 하원 의원이 "중국과 같이 가상자산에 대한 금지 조치가 논의되고 있냐"고 질문을 던졌다.

겐슬러 의장은 이에 대해 "SEC는 가상자산 기업들과 이미 여러차례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미국은 (가상자산을 금지하는) 중국의 선례를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은 의회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겐슬러 의장의 이번 발언은 최근 제롬 파월(Jerome Powell)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언급한 내용과 유사하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30일 참석한 청문회에서 "가상자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생각이 없다"고 말한 바 있다.

▶ "폐업 직전 코인거래소 180개...김치코인 3.7조 증발 위기"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신고를 하지 못해 폐업 위기에 처한 중견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180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거래소가 거래 지원 중인 일명 '김치코인'에 투자된 금액도 3조7233억원으로 집계됐다.

6일 노컷뉴스가 인용한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기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하지 못한 중견 거래소는 180곳이다. 특금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영업을 이어갈 수 없다. 해당 거래소에 투자된 금액 3조7000억여원이 증발될 위기라는 설명이다.

민 의원실에 따르면 미신고 거래소 180곳은 지난 6개월 동안 은행으로부터 실명거래계정을 받는 등 거래소 신고 절차를 밟았음에도 신고 접수조차 되지 않았다.

민 의원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고승범 금융위원장 "업비트 독점, 면밀히 검토할 것"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량 1위를 기록한 업비트의 독점 논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업비트의 독점을 막을 방법에 대해 의견을 달라"고 묻자 "기존 업체의 영업방식 중 투자자 보호 방안이 있는지 금융당국에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민 의원은 또한 무분별한 상장과 상장폐지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업비트가 거래소 점유율 80%의 거래소가 된 데에는 소위 알트코인이라 불리는 잡코인을 무분별하게 상장해놓고 거래한 기간이 2년 6개월이나 됐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업비트는 코인 298개를 상장시켜 이를 통해 4조원의 수수료를 수익으로 거뒀고, 그중 절반인 145개를 상장폐지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민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는 지난 6월에만 상장된 177개 코인의 13.6%인 24개 코인에 대한 거래를 중단했다. 해당 코인에 대한 거래 수수료는 업비트 전체 수수료 가운데 4.34%인 174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 위원장은 이에 대해 "상장과 상장폐지 방식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논란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 업권법과 같이 논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 美 하원의원, 가상자산 '면책 규정' 법안 발의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패트릭 맥헨리(Patrick McHenry) 공화당 의원이 5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면책) 규정 법안을 발의했다. 

맥헨리가 발의한 '토큰 세이프 하버'는 가상자산(암호화폐) 프로젝트에 증권법 적용 유예기간 3년을 제공하는 보호정책이다. 해당 정책을 적용하면 가상자산 스타트업은 증권상품 등록 없이 3년 동안 가상자산을 제공 및 판매할 수 있다.

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맥헨리 의원은 법안 발표와 함께 "토큰 세이프 하버를 확실히 성문화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스타트업이 SEC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프로젝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 판매 경로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세이프하버는 지난 2020년 2월 크립토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SEC 위원이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