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비트코인(BTC) 사상최고가 경신...'6만7000달러' 돌파 外

▶비트코인(BTC) 사상최고가 경신...'6만7000달러' 돌파

비트코인(BTC)이 '6만6100달러'를 돌파하며 지난 4월 전고점(6만4854달러)을 돌파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BTC 가격은 바이낸스 USDT 마켓을 기준으로 이날 22시 48분 신고가를 경신해 23시 58분 현재 6만697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美 SEC, 반에크 비트코인 선물 ETF 출시 승인…다음 주 거래 개시

20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는 "미증권거래위원회(SEC)가 미국 자산운용사 반에크(VanEck)의 비트코인(BTC) 선물 상장지수펀드(ETF) 출시를 승인했고 이르면 다음 주부터 거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NYSE,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ETF'(BITO) 옵션 거래 20일 개시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 아르카 옵션(NYSE Arca Options) 시장과 NYSE 아메리카 옵션 거래소에서 프로쉐어스 비트코인 ETF(BITO) 옵션 거래를 20일(현지시간) 개시한다고 밝혔다.

에릭 발츄나스(Eric Balchunas) 블룸버그 시니어 ETF 애널리스트는 "해당 옵션 거래는 큰 장점을 가진다"면서 "기관투자자들도 풋옵션을 통해 비트코인 공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사설] 과세 인프라도 없이 코인 세금부터 걷겠다는 막무가내 행정

어제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코인) 과세 문제를 놓고 정부 측과 국회의원 사이에 주목할 만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과세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코인 과세’가 무리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과세 인프라 부실에 대한 유 의원 지적 중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암호화폐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정부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승인한 국내 4대 공인 거래소들이 내년부터 과세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거래소들이 지적하는 문제점은 비슷비슷하다. 동일 거래소에서 사고판 암호화폐는 내역이 분명하지만 거래소 간 거래는 파악이 용이치 않다는 게 큰 문제다. 블록체인 특성상 해외에서 들여올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 취득원가가 ‘0원’ 처리돼 세금폭탄을 맞는 투자자도 생길 수 있다. 소득세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르면, 20%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금액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와 거래수수료를 뺀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 간 거래 정보도 거래소가 나설 경우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생긴다.

각론으로 가면 문제점은 더 있다. 투자시점에 따라 투자자 간 유불리가 달라지는 점, 거래소가 세금을 원천징수해야 하는 국내 비거주자 확인, 거래소끼리 취득가 정보공유 시 개인정보 침해 논란 같은 것이다. 사실상 세금을 신설하면서 국세청과 개별 거래소 간 면담 한 번만으로 징세를 시작한다니 이런 막무가내 세제, 주먹구구 세정이 어디 또 있나.

자산과 소득에 과세를 해도 최소한의 전제가 있다. 암호화폐의 경우 공인된 자산(가치)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져야 하고, 매매·양도·증여·상속에서의 보편성도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부가 개인이 보유한 특정 자산의 재산적 가치나 소득에 대해 합법성을 부여해 국가차원의 보호를 확실히 해줄 때 그 대가로 떼어가는 게 세금인 것이다.

정부가 험한 말까지 해가며 막았지만, 코인 투자자는 700만 명에 달한다. 툭하면 잘도 만들어내는 그 흔한 ‘행정 지침(가이드라인)’도 없이 이렇게 많은 투자자를 상대로 과세를 강행하겠다는 용기와 배짱이 놀랍다. 이렇게 준비가 미흡한 수준이면 과세를 1년 정도 연기하고 제도를 촘촘히 짜는 게 정도(正道)다.

[한국경제신문 사설]

▶저스틴 선 "저스트스왑 공식 인수…트론 최대 DEX '선스왑' 만든다"…SUN 65% 급등

저스틴 선 트론(TRX) 창시자는 20일 트위터를 통해 "선코인(SUN)을 활용한 디파이 플랫폼 선아이오(sun.io)가 트론의 탈중앙화 거래소(DEX)인 저스트스왑을 공식 인수했다"면서 "선스왑은 TRX 기반 최대 규모의 DEX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스왑은 저스트코인(JST)과 SUN을 활용해 가상자산(암호화폐) 대출, 스테이킹, 자산 관리, 트레이딩, 유동성 공급, 스테이블코인 등 여러 서비스를 확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UN 가격은 이날 17시 43분 바이낸스 USDT 마켓을 기준으로 전일대비 65.7% 상승한 0.04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