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거래소 측 "시스템 만들기도 어려워" 外

▶ 가상자산, 내년부터 과세...거래소 측 "시스템 만들기도 어려워"

내년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야하는 가운데 거래소들은 "과세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기 조자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SBS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세를 위해서는 700만명이 넘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거래 내용을 파악할 시스템을 국내 거래소들이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 대형 거래소 4곳은 이에 대해 "정부의 세부 지침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연말까지 시스템 구축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거래소 이동이 자유로운 가상자산 특성상 최초 매입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고, 거래소 간 투자자 개인 정보 공유 문제도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가상자산을) 옮긴다는 가정하에 매입가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며 "(그러면) 개인정보를 마구 돌려야 하는 건데, 일반 투자자들인 인정을 할까"라고 말했다.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를 거치면 가상자산 최초 매입가는 파악하기 더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해외 거래소를 거쳐 더 높은 가격을 취득가로 제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내 세무당국이 파악하기 더욱 어려울 거란 우려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소 센터장은 "해외에 있는 거래소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나라로 왔을 때, 매입 원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른다"며 "(그렇게 되면)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안 팔고 P2P, 개인 간 거래가 생길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내년부터 가상자산 거래로 연간 250만원을 넘게 벌면 초과 수익의 22%를 과세한다. 수익이 1000만원 이라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 프로쉐어즈, CME에 비트코인 선물 계약 허가량 제한 '면제' 신청

최초의 미국 비트코인 선물 ETF인 '비토(BITO)'를 출시한 프로쉐어즈가 새 펀드에서 구매할 수 있는 비트코인 선물의 허가량 한도를 풀어달라고 시카고상품거래소(CME)에 요청했다.

24일(현지시간) 미국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Barron's)에 따르면 CME는 11월 월물 계약부터 신규 ETF 매수자가 매수할 수 있는 선물 계약 수를 4000개, 만기 3일 전 기준 2000개로 제한한다. 각 계약 당 5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으므로 총 허가량은 비트코인 2만개로 제한되는 것이다.

프로쉐어즈는 해당 제한을 피하기 위해 이미 선물 포트폴리오를 10월과 11월 절반씩 분할했다.

마이클 사피어(Michael Sapir) 프로셰어즈 최고경영자(CEO)는 매체에 "CME가 한도를 풀어주지 않으면 후일 계약, 구조화 채권, 스왑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유력 경제 매체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최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프로쉐어즈 비트코인 전략 ETF(BITO)가 CME 선물 계약 보유 허가량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 中 "가상자산, 전통적인 경제 시스템 내 편리한 지불 방법 아냐"

저우 샤오촨(Zhou Xiaochuan) 전 인민은행 총재가 최근 중국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올 초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모든 상품과 거래, 채굴 등을 금지하는 초강경 규제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유투데이에 따르면 샤오촨 전 총재는 가상자산 관련 중국 정부의 규제를 언급하면서 "분산형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화폐는 전통적인 경제에서 가장 편리한 지불 방법이 아니다"며 "수수료와 네트워크 혼잡, 거래 속도 등이 현대 가상자산이 갖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밝혔다. 그는 "CBDC의 도입은 비용 절감, 편의성, 안정성 향상 등 수많은 이점을 가져다 준다. 전통적인 지불 방법보다 더 편리하고 더 많은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라며 "기업들 역시 경제의 디지털화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 다날핀테크 "페이코인으로 비트코인 투자 가능해져"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페이코인이 '페이코인(PCI)'으로 비트코인(BTC)과 상장지수상품(ETF)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페이코인 운영사 다날핀테크는 지난 22일 블록체인 금융 솔루션 기업 ‘비브릭’과 업무협약을 맺고 페이코인을 활용한 비트코인 투자 상품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다날핀테크는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를 플랫폼으로 안내하고, 비브릭은 투자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페이코인 측은 이번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으로 쉽고 간편하다는 점을 꼽았다. 기존에는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투자 상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거래소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하지만 페이코인 서비스를 통해서는 이런 과정을 생략하고 페이코인 앱에서 상품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투자할 수 있다.

페이코인은 이번 ‘비트코인 투자 서비스’를 시작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은행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페이코인을 통해 가상자산 예치와 대출, 투자 등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크립토 뱅크’로 진화한다는 계획이다.

황용택 다날핀테크 대표는 “미국의 비트코인 ETF 상품 승인은 가상자산이 실생활에서 운용 가능한 자산으로 이미 인정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국내에서도 쉽고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상자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페이코인을 통해 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혜택을 이용자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론 머스크 "도지코인 지지 이유...'사람들의 가상자산' 같아"

일론 머스크(Elon Musk)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지코인(DOGE)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 "사람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2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테슬라의 생산 라인이나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만드는 엔지니어 중 도지코인을 보유한 다수와 대화를 나눠봤다"며 "그들은 금융 전문가나 실리콘 밸리 기술 전문가들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점이 내가 도지코인을 결정한 이유"라며 "도지코인이 '사람들의 가상자산'처럼 느껴졌다"고 덧붙였다. 

도지코인은 25일 오전 8시 50분경 바이낸스 USDT 마켓에서 전일 대비 10.62% 오른 0.275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업비트에서는 전일 대비 9.8% 오른 336원에 거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