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두바이 금융당국, '더 비트코인 펀드' 나스닥 두바이 상장 승인 外

▶두바이 금융당국, '더 비트코인 펀드' 나스닥 두바이 상장 승인

캐나다 자산운용사 3iQ가 출시한 '더 비트코인(BTC) 펀드(The Bitcoin Fund)'가 두바이 금융서비스청(DFSA)으로부터 나스닥 두바이에 펀드를 상장할 수 있도록 승인 받았다고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보도했다.

해당 펀드는 비트코인(BTC)을 비롯해 달러화에 기반한 다양한 투자 포트폴리오로 구성돼 있다.

매체는 "더 비트코인 펀드가 DFSA의 승인을 받으면서 (두바이에서) 최대 2억달러 규모의 펀드 운용이 가능해졌다"면서 "해당 펀드는 중동의 개인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의 가상자산 투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캐나다 자산운용사 3iQ가 출시한 '더 비트코인(BTC) 펀드'의 시가총액은 지난 21일 기준 1억달러 규모에 달한다.

▶ 인도, 가상자산 규제안 내년 2월 공개 예정…"가상자산도 자산 클래스로 인정할 듯"

인도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내년 2월 공개될 전망이다.

27일 인도 현지 매체 비즈니스투데이는 인도 재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 "인도에서 급성장하는 가상자산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내년 예산안이 나올 때 발표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을 전면 금지한 이전의 방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가상자산을 자산 클래스로 인정하며 규제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매체는 "인도는 지난 2019년 가상자산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제안했지만 지난 5월부터 가상자산 투자 붐이 불면서 더이상 가상자산을 금지하기 어려워졌고, 정부는 이 문제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 "단기 투자자 차익실현에 비트코인 급락…추가 매수 기회일수도"

가상자산(암호화폐) 분석기업 크립토퀀트에서 발행하는 퀵테이크는 27일 "비트코인(BTC) 단기 투자자가 지난 몇 시간 동안 많은 물량을 매도하면서 가격 하락을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단기 투자자의 차익 실현이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크립토퀀트 인증 애널리스트 코인비콤(koinbicom)은 크립토퀀트 데이터를 인용 "최근 며칠동안 거래소로 입금되는 BTC 물량도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비트코인 투자자는 단기 저점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크립토퀀트 인증 애널리스트 잔 웨스텐펠드(Jan Wuestenfeld)는 크립토퀀트 데이터를 인용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면서 이탈하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으로 빠져나간 자금은 빠르게 (매수세로) 다시 유입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통화청 "스테이블코인은 유용…가상자산 투자는 위험"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타르만 샨무가라트남(Tharman Shanmugaratnam) 싱가포르 통화청(MAS) 의장은 이날 아시아 금융포럼에 참석해 "미래에서 가상자산(암호화폐)의 역할은 투기와 불법 금융을 넘어 크게 확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규제 기관은 기술과 혁신을 원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중앙은행도 가상자산에 열린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적절히 규제된다면 수수료가 저렴하고 빠른 국경을 초월한 지불 시스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반면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은 결코 화폐가 되지 못한다. 투기적인 자산일 뿐"이라며 가상자산의 위험성에 대해 재차 경고했다.

▶노웅래 "가상자산 과세, 무리한 행정…1년 유예 필요해"

정부, 가상자산 이해 부족…"과세 시스템 허점 많아"
"과세보다 투자자 보호 선행돼야"

국세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정부가 본격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현재 가상자산 과세는 무리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27일 노웅래 의원은 "과세는 명확한 원칙에 의해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금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에는 허점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며 "당장 가수 BTC 굿즈 대체불가토큰(NFT)이 발행되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단 한 푼도 과세할 수 없는 상황인데, 다른 가상자산에만 과세를 하겠다면 어느 누가 정부의 정책을 따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면서 대체불가토큰(NFT)에는 비과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형평성 원칙에 벗어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가상자산 과세가 내년 시행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양도소득세를 매기기 위해서는 매입원가 산정이 필수적인데, 거래소간 이동이 계속 일어나는 가상자산 특성상 이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더욱이 해외 거래소의 경우 대한민국 국세청에 정확한 정보를 직접 제공할 의무도 없기 때문에 과세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 의원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 과세 방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기재부가 디파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에도 과세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디파이 특성상 원천징수 주체가 특정되지도 않을뿐더러 개인 간 P2P 거래를 일일이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자수익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은 디파이 수익을 '금전대차거래'로 보는 것으로, 코인을 '금전'으로 보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과 모순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세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유예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춘 후 시행하자는 것인데, 정부가 세금을 거둘 능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너무 무리한 결정을 하고 있다"며 "군사정권 시절도 아닌데 국민에게 세금을 매기면서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밀어붙이기만 한다면,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가상자산 산업은 과세보다 투자자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대선 공약과 추가 업권법 발의 등을 통해 시장을 안정화하고 발전 시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영민 블루밍비트 기자 20min@bloomingbi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