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본격 논의...공개 토론회 3일 개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정부가 업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를 추진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1일 IT조선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가상자산 테스크포스(TF)는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상자산 과세 현안점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금융투자소득 분류 필요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감독원 설립 등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마련 방안도 모색한다.

토론회 좌장은 블록체인법학회장인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맡는다. 한국조세정책학회장인 오문성 한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가 발제 강연을 진행한다. 토론에는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패널로 참여한다.

가상자산 관련 법안을 다루는 주요 의원들도 참석한다. 민주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노웅래 의원, 가상자산 TF 단장 유동수 의원, 기재위 간사 김영진 의원, 정무위 간사 김병욱 의원 등이 가상자산 과세 현안을 다루고 해결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