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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금형 토큰은 증권"·"스테이블코인 신고 의무화"…美 가상자산 청문회 '말말말'

양한나 기자

8일(현지시간)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최한 가상자산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발언은 다음과 같다.

제이크 오친클로스(Jake Auchincloss) 하원의원은 "현재 가상자산 기업들이 여러 규제 기관 사이에서 헤메고 있는 만큼 당장 법률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공평할 수 있다"며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가 이같은 우려점을 해소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차 규제 기관이 민간부문 자율규제 기구와 협력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러시다 털리브(Rashida Tlaib) 하원의원이 "비트코인 채굴에 수반되는 전력 에너지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의 에너지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지적하자 드넬 딕슨(Denelle Dixon) 스텔라 최고경영자(CEO)는 "에너지를 더 적게 사용하거나 환경 친화적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며 "에너지 사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대답했다.

토드 필립스(Todd Phillips) 미국진보센터 금융규제 책임자는 "하위 테스트(Howey test)는 자산에 대한 증권 여부를 정의하는데 있어 명확한 방법"이라며 "기본적으로 자금을 끌어 모아 거버넌스 토큰을 발행해 디파이(탈중앙화) 앱을 만든다면 그것은 증권이며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하위 테스트는 미국 대법원에서 투자 관련 4가지 기준에 따라 코인의 증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또 테드 버드(Ted Budd) 하원의원은 "가상자산에 대해 과도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보모국가(nanny state)가 될 우려가 있다"며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 비트퓨리 CEO에게 현재 미국의 제도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이에 브룩스 CEO는 "미국은 현재 은행권 규제 관련 다수의 규제기관이 분산화된 감독을 하고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며 "가상자산 규제는 단일 규제기관이 아닌 복수의 규제기관으로부터 분산화된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쉬 고트하이머(Josh Gottheimer) 하원의원은 "미국 재무부 주도 대통령 금융시장 실무그룹(PWG)이 내놓은 권고안에서 제안된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관련 지침 등 일부를 이행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검토 중"이라며 "법안과 관련해 업계의 장단점 분석 및 건의를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데이터 수집 관행 관련 언급이 이어진 후 배리 루더밀크(Barry Loudermilk) 하원의원이 블록체인이 데이터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지 묻자 브룩스 비트퓨리 CEO는 "통상 네트워크 공격 사태가 발생하면 몇 주 내지 몇 달이 지나서야 피해 범위를 모두 파악할 수 있으나 블록체인은 이같은 상황에서 높은 투명성을 기반으로 빠르게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빌 포스터(Bill Foster) 하원의원은 자리에 참석한 기업인들에게 "법원이 불법 행위를 벌인 계정에 대한 익명성을 없앨 수 있는, 즉 가상자산의 익명성을 통제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묻자 이에 대해 아무도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또 피트 세션스(Pete Sessions) 하원의원이 알레시아 하스(Alesia Haas) 코인베이스 CFO에게 스캠 프로젝트 선별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해 묻자 하스 CFO는 "코인베이스는 코인 상장 전 엄격한 심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해당 프로젝트의 기술 및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기준을 통과한 프로젝트만 상장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알레시아 서클 CEO와 카스카릴라 팍소스 CEO에게 니디아 벨라스케스(Nydia Velazquez) 하원의원이 스테이블코인 관련 연방 규제기관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지지할 것이냐고 묻자 이들은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가상자산 업계 주요 인사는 알레시아 하스(Alesia Haas) 코인베이스 CFO,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 서클 CEO, 샘 뱅크먼 프라이드(Sam Bankman-Fried) FTX CEO,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s) 비트퓨리 CEO, 채드 카스카릴라(Chad Cascarilla) 팍소스 CEO, 드넬 딕슨(Denelle Dixon) 스텔라 CEO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