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 지갑 출금 안 막는다"

금융당국이 오는 3월 트래블룰(자금이동규칙) 시행을 앞두고 "개인 지갑 출금을 차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거래소, 한국블록체인협회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트래블룰 적용 시 개인 지갑 출금 금지 등의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원칙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3월 이후에 개인지갑을 차단하는게 진짜냐'는 민원성 질의에 응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매체가 인용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간 정부가 개인 지갑이나 해외거래소와 거래 시 트래블룰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아 모두 혼란스러워했다"며 "우선 FIU는 개인 지갑과의 송수신을 의무 차단하는 방안은 제외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의 이번 입장은 트래블룰이 가상자산의 사업자 간 거래 내역 기록을 의무화하는 규제인 만큼 개인 입출금 차단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논리에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당 논리와 별개로 현재 가상자산거래소가 시중은행과 맺은 실명 계좌 계약에 따른 규제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혼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