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수준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해야"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보다 진흥에 초점을 맞춘 정부 기관을 설립하고, 해당 기관에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 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12일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주관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방안 정책포럼'에서 "한국이 디지털 금융에서 앞서가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전통 아날로그 금융보다 디지털 금융시장이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해 가상자산, 대체불가토큰(NFT), 탈중앙화금융(디파이), 돈 버는 게임(P2E), 메타버스 등과 같은 디지털 자산을 전담하는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하되 금융감독원 수준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과 같은 준정부기관 성격이 아닌 아날로그 자산을 전담하는 금융위원회 수준의 권한을 가진 디지털자산 전담 기관이 설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법 제정을 통해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립함으로써 관련 산업 토대를 마련하고, 국내 블록체인·디지털자산 기업들이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당국으로부터 사업자 자격을 획득한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