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코심' 잡으려는 이재명 "국내 ICO와 STO 허용 검토" 外

▶'코심' 잡으려는 이재명 "국내 ICO와 STO 허용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내 가상자산공개(ICO)와 증권형토큰(STO) 발행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9일 두나무 본사에서 열린 '가상자산거래소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4대 공약으로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자산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내세웠다.

그는 "앞서 약속했던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를 실천한 것처럼 당장 해야 하는 일이라면 지금 당장 하겠다"며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시장이 신뢰받는 시장으로 확고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가상자산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하겠다는 정책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젊은이들이 안심하고 새로운 시장에 도전할 수 있도록 주식시장에 준하는 안심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시장 질서를 흐리는 행위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시작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의 4가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우선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현행 25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차익 기본공제를 주식과 동일하게 상향하고, 선 정비·후 과세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고 코인 불완전판매, 시세조종, 자전거래, 작전 등 불공정거래는 조사 후 사법절차를 거쳐 전액 환수하겠다고 전했다. 해킹, 시스템 오류 관련 보험 제도 확대와 가상자산 거래 계좌와 은행을 연계하는 전문금융기관 육성,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 설립 등 방안도 내놨다.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계획도 밝혔다. 다만 현 상황에서 코인발행 방식을 전면적으로 채택할 경우 다단계 사기 등 피해 발생이 우려돼 안전장치가 마련된 거래소발행(IEO) 방식부터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NFT 등 신개념 디지털자산의 등장에 대비해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자산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 제거를 위해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가상자산 법제화…투자자 보호·ICO 허용 검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디지털경제 앞으로, 가상자산 제대로'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9일 업비트 본사에서 개최된 간담회에는 이재명 후보와 오세진 코빗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이석우 두나무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등 4대 거래소 대표들과 이원부 동국대 교수, 송인규 고려대 교수가 참여했으며, 사회는 알고란TV의 고란 기자가 맡았다.

간담회는 이석우 두나무 대표의 환영사로 시작됐다. 이 대표는 "작년에는 글로벌 가상자산(암호화폐) 시가총액이 2억달러를 넘어설 만큼 큰 성장을 이뤘다. NFT, 탈중앙화 금융(DeFi) 등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대중들에게 선보였고, 메타버스 플랫폼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면서 가상자산의 활용 가능성이 재조명 받는 등 작년은 양적, 질적 모두 급성장하는 한해였다"고 설명했다.

이석우 대표는 "국내에서는 지난해 3월 말 특금법(특정금융거래정보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업계가 제도권으로 진입하는 의미있는 한 해였다. 그동안 많은 진전이 있었지만,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며 "업계에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인 혁신을 이어온 만큼 글로벌로 시선을 넓혀 세계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님은 지금까지 산업에 큰 관심을 가져 주셨다. 오늘 간담회에서도 고견을 들려주시면 업계 관계자로서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과거 조선이 주권을 빼앗겼던 가장 큰 이유는 서양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문화를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며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실물 경제가 금융 경제로 넘어오고, 지금은 가상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넘어가는 단계인 것 같다. 가상자산 시장을 우리가 외면하고 부정해서 없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자칫 잘못해 부정만 한다면 과거 구한말 쇄국 정책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화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해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고 덧붙였다.

ICO 시장에 대한 상황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내 토큰 상장 발행이 법적 근거 없이 금지돼 있어서 상당히 난리가 났던 기억이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지 않는 해외 가상자산만 거래하는 것은 국부 유출에 해당한다고 본다. 우리 국민들도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기술 혁명 시대에는 규제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일단 허용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없으면 검증될 때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거의 방식이다. 변화의 시대에는 문제가 없다면 허용하고, 문제가 있다면 사후에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라운드X CEO "클레이튼 기반 '국보 DAO' 결성…소유권 확보 후 NFT 발행도"

한재선 그라운드X CEO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클레이튼(KLAY) 기반 '국보 DAO(National Treasure DAO)'가 결성됐다고 발표했다.

19일 한재선 그라운드X 최고경영자(CEO)는 "국가기관에 의해 국보로 지정되고 관리되는 시스템을 통해 문화재를 보호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지원과 관심확대로 연결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시민이 주체가 돼 문화재 가치를 공유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있어야 의미가 제대로 드러날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국보 DAO는 시민 스스로 주체가돼 문화재를 보호하고 그 의미를 대중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로, 많은 시민과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탈중앙화된 의사결정을 통해 단체의 목표를 이루겠다"며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통해 문화재 보호의 참된 의미를 같이 고민하고, 공유하고, 힘을 합쳐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국보 DAO는 얼마 전 간송미술관이 K옥션을 통해 내놓은 국보 2점(금동삼존불감, 계미명금동삼존불입상)의 경매에 참여하기 위해 클레이튼 블록체인에서 모금 컨트랙트를 오픈할 예정이다. 모금 컨트랙트는 클레이 코인을 통해 기금을 받고 모든 모금 과정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진행되며, 모금 컨트랙트 참여자는 참여 금액에 따라 NTD 토큰을 배정받는다.

만약 낙찰을 통해 문화재 소유권 확보에 성공한다면, DAO를 통해 실물 문화재 소유 기반 대체 불가능 토큰(NFT)도 발행될 예정이며, 모금 참여자는 NTD 토큰 보유량에 따라 민팅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컴투스 "조만간 코인 발행하고 NFT 거래소 구축할 것"

컴투스가 2022년 1분기에 코인 발행 및 대체불가토큰(NFT) 거래소를 구축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관우 컴투스 최고메타버스책임자(CMVO)는 19일 판교 기업지원허브 첨단공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NFT 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계획을 밝히며 "컴투스의 메타버스 '컴투버스'내 랜드는 NFT화 되어 거래와 임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책임자는 컴투버스를 경제, 사회, 문화 모두를 아우르는 올인원 메타버스 계획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히며 "컴투스만의 독자적인 블록체인(C2X) 플랫폼 기반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개인, 기업이 실제와 같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컴투버스 내 모든 랜드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이용해 거래나 경매로 구입이 가능하며 입지에 따라 가격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며 "랜드 구매자는 컴투버스의 발전과 함께 수익을 나눠 갖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NFT 거래소 설립을 통해 컴투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컴투버스 활동 보상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