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메타버스 내 규범 만든다…'메타시대 추진단' 출범

방송통신위원회가 메타버스 내 규범을 만들기 위해 '메타시대 디지털 시민 사회 성장전략' 추진단을 출범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뉴시스에 따르면 방통위는 오는 27일 해당 추진단을 구성해 첫 논의를 시작한다.

추진단은 디지털 시민사회의 성숙한 발전과 성장을 위한 메타버스 생태계의 지향점과 원칙을 시작으로 가상주체(아바타) 인격권, 디지털 소유권 문제, 디지털 격차 해소 및 시민역량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메타버스 내 폭력·성범죄, 불법유해정보, 신유형 범죄 대응 등과 함께 기존 규범체계와의 정합성에 대한 논의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이번 추진단은 총 2개 분과로 구성돼 전문가·산업계 인사 등 총 30명이 참여한다. 1분과에는 정책과 관련해 미디어·기술·법·산업경영 전문가 14인과 연구기관·학회 등이 활동한다. 산업 쪽을 맡은 2분과에는 9개 국내외 플랫폼·방송·통신사·협회가 참여한다. 좌장은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는 메타버스 시대에 본격 진입하면서 기술 이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지체 문제를 살피고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며 "추진단을 포함해 사회 각계와 협력해 ICT 제도나 규제 패러다임에 대한 새로운 변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통해 디지털 시민사회가 자유와 평등, 공정과 신뢰의 가치 위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