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러시아 정부, 가상자산 금지 아닌 규제 선택…로드맵 내놔 外

▶러시아 정부, 가상자산 금지 아닌 규제 선택…로드맵 내놔

러시아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금지가 아닌 규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현지 언론 RBC 보도에 따르면 드미트리 체린셴코(Dmitry Chernyshenko) 부총리가 러시아 내 가상자산 규제 로드맵에 서명했다. 로드맵 작성에는 재무부, 경제 개발부, 검찰, 연방 보안서비스, 내무부, 국세청 등이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로드맵 프로젝트 관계자는 "로드맵 작성에 참여한 인원들은 가상자산 시장과 관련된 국제 상황을 분석하고 시장 인프라에 대한 장점과 특정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채 합의를 도출했다"며 "그 결과 완전한 금지보단 규제 및 제한 체제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가상자산 10대 정책 패키지' 발표…이재명 공약 구현한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정시장위원회가 '가상자산 10대 정책패키지'를 발표를 통해 "가상자산 정책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2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공정시장위원회는 "이재명 후보 공약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담은 정책 패키지를 제안한다"며 "가상자산 발행 단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명시 사항을 규정하고 공시하도록 하고, 주식시장에서는 이미 규제되고 있는 시세 조종 등 사항을 가상자산 시장에도 적용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ICO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장치 확립에 맞춰 허용할 계획"이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상장과 함께 이뤄지는 IEO는 거래소에 백서 심사 책임을 부과하는 형태로 빠른 시일 내 허용할 것"이라고 밝했다.

가상자산 감독기관 설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모든 공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감독기관 설치를 제안한다"며 "증권사 등 공신력 있는 금융 기업 컨소시엄이 참여하는 거래소 설립을 유도해 경쟁 촉진, 신뢰성 제고를 유도하고, 가상자산 관련 금융 상품과 기관 투자자의 투자를 허용하도록 할 것"이라 공약했다.

세금 부과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거래 차익에 대해 5000만원 상한 소득 공제를 허용하고, 거래 손실에 대해서는 5년간 이연을 허용해 금융투자자산 차익 과세와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위메이드 "클레바 사고는 해킹 아닌 테스트 오류"

위메이드가 지난 27일 발생한 클레바 프로토콜 사고에 대해 "해킹이 아닌 테스트 오류"라고 28일 밝혔다.

앞서 클레바 팀은 전날 오후 7시 28분 파밍(Farming) 기능 준비를 위해 업데이트 테스트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예치된 일부 자산에 대해 과도한 이자가 지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클레바 팀은 오류를 감지하고 출금 제한 등 추가 피해를 차단했으며, 2개의 계좌로 과지급 된 이자를 전량 회수하기 위한 조사와 대응 조치를 즉시 취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현재 자금의 99.41%가 이미 회복했고, 회수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비용 등을 포함해 100% 복구가 완료될 예정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며 "사고 수습은 완료됐고, 원천적으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를 수립하겠다. 위메이드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만큼, 앞으로도 책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클레바는 위메이드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 스타트업 '수호아이오'가 공동 개발한 클레이튼 기반 탈중앙화금융(디파이) 서비스로 지난 20일 출시됐다. 출시 6일 만에 총 예지 자산(TVL)이 4억 달러를 넘어서며 주목을 받았다.

▶예탁결제원, 증권형 토큰 대응 인프라 구축…"건전한 시장 육성 돕는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증권형 토큰(STO) 기술 도입을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28일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예탁원은 "혁신 기술과 관련된 시스템 대체 가능성,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해 사업의 업무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지난해 5월부터 증권형 토큰 법제화에 대비해 발행·유통 플랫폼 설계와 검증, 조사 등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형 토큰은 기업 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 토큰으로 시장 특성상 변동성이 클 수는 있지만, 기업 자산을 바탕으로 발행되는만큼 비교적 안정적인 ICO라 인식된다.

예탁원은 향후 증권형 토큰이 제도권 기술로 받아들여질 경우, 관련 상품의 유통, 보관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예탁원 관계자는 "혁신 금융 인프라 구축 추진을 통해 금융당국의 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건전한 시장육성,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시장 파트너가 되겠다"고 밝혔다.

▶페이스북, 2년 넘게 추진한 가상화폐 사업 정리

페이스북이 2년 넘게 추진했던 가상화폐 사업을 정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현재 메타로 사명을 변경한 페이스북이 가상화폐 개발 프로젝트 '디엠 어소시에이션'을 청산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북은 디엠 어소시에이션이 개발한 기술을 블록체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게이트 캐피털에 2억 달러(한화 약 2400억 원)에 매각했다.

실버게이트 캐피털은 지난해 디엠 어소시에이션이 개발한 가상화폐를 발행키로 했던 캘리포니아주(州)의 금융회사다. 당시 이 계획은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지 못해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