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가상자산 거래 금지법' 제정 움직임 포착

인도 정부가 가상자산(암호화페) 거래를 법으로 금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이코노믹타임즈(Economic Times)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자에게 벌금형 혹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가상자산 거래 금지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현재 인도에는 가상자산 규제를 위한 법적 장치가 없다. 2018년 인도준비은행(RBI)이 관할 은행에 "가상자산을 취급하지 말 것"을 명령한 것이 시장에 규제로 작용했으나 해당 처분이 지난 3월 4일 위법 판결을 받으며 규제 공백이 생겼다.

이에 인도 정부는 보다 안정적이고 제도적인 통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 법 제정을 고려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재정부가 제출한 거래 금지법 초안은 정부 협의를 거쳐 내각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