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바이든 대통령, 美 정부 최초 가상자산 행정명령 서명 外

▲바이든 대통령, 美 정부 최초 가상자산 행정명령 서명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최초로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대통령이 각 부처를 포함한 연방기관들이 가상자산 분야에 어떻게 접근할지 직접 지시한 것은 처음이다. 이에 매체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가상자산의 잠재적 이익을 활용하는 동시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행정명령에 딸린 팩트시트에 따르면, 정부 전체의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 노력은 미국의 이익 보호, 세계 금융안정 보호, 불법 이용 방지, 책임있는 혁신 촉진, 금융포용, 미국의 리더십 등 6가지를 핵심 우선순위로 둔다. 

한 정부 고위 관리는 "가상자산은 미국의 혁신과 경쟁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금융포용을 촉진할 수도 있다"면서 "혁신은 미국의 스토리와 경제에 있어 중심이 되며, 일자리와 기회를 창출하고,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며 글로벌 경쟁력과 리더십을 유지하게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 재무부는 '화폐와 지불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는 가상자산이 경제·금융 성장, 금융포용,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술 혁신이 미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또한 현재의 금융 시스템이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답해야 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해당 보고서가 작성되는데는 60~180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는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거래소 제미니 공동 창업자인 캐머런 윙클보스는 트위터를 통해 "이 행정명령은 사려깊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건설적인 접근"이라고 말했다. 

트레이딩 소셜 미디어 플랫폼 알파임팩트의 헤이든 휴즈 최고경영자는 "수년간 가상자산 시장은 미국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아 방해를 받아 왔다"면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이 통과된다면 이는 업계에 분수령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디지털달러' 구축 행정명령 서명 예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 정부 부처에 디지털 미 달러화 구축 연구에 착수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로이터·AFP 통신 등은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비트코인 같은 민간 암호화폐의 폭발적 성장 속, 미국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연구 개발을 통해 디지털 자산의 이익과 잠재적 위험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재무부 등 관계기관에 소비자 보호와 금융 포용, 불법활동에 디지털 자산 사용 등의 문제 검토를 지시할 예정이다.

▲공정위, '자산 5조' 두나무 대기업집단 지정 방침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대기업집단에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공정위는 두나무의 총 자산규모가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매년 5월 1일 기업집단의 총자산이 5조원을 넘으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두나무의 자체 자산은 5조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공정위는 거래소의 고객자산도 기업의 총자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기존 금융·보험업 회사의 경우 총 금융자산에서 고객자산을 뺀 공정자산을 기준으로 자산총액을 판단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들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금융·보험업 회사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일종의 라이센스를 획득했지만, 암호화폐 거래소는 따로 라이센스를 받은 게 없다”면서 “공정자산을 계산할 때 고객자산을 굳이 뺄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정대로 두나무가 지정이 되면 가상자산 거래소 관련 대기업집단 1호가 된다. 이석우 대표는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되며 이 경우 이 대표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이 되고, 두나무는 주식소유현황 등 각종 공시 의무가 부여된다. 

공정위가 각 가상자산 거래소의 ‘공정자산’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국내 2위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비티씨코리아닷컴도 두나무와 함께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4만2000달러선 일시 회복…"美 규제 완화 기대"

비트코인 가격이 4만2000달러선을 일시 회복했다.

9일 오후 5시 46분 현재 바이낸스 USDT 마켓에서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8.20% 상승한 4만215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미 행정부의 규제 속도가 시장의 예상보다 빨라지지 않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면서 호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오후 10시 미국 재무부 홈페이지에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은)국가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책임있는 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성명이 게시됐다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주 중 발표할 가상자산 관련 행정명령 제재 수위가 예상보다 낮을 것이라는 추측이 전해졌다.

로이터는 “(곧바로 지워진) 재무부 성명은 미국이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제를 곧바로 강화할 수도 있다는 시장의 우려를 진정시켰다”고 분석했다.

▲유럽연합 가상자산 규제안 미카, 유럽의회에 제출 완료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규제안인 미카(MiCA)가 유럽의회에 제출됐다.

9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앞서 논란이 일었던 작업증명(PoW) 방식의 가상자산 채굴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은 미카에 포함되지 않았다.

미카는 가상자산 산업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 법적 확실성을 구축하는 동시에 신뢰할 수 있는 감독 체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유럽의회는 오는 14일 미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