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법률자문단 출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관련한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출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한국은행은 내부에서 CBDC법률자문단의 발대식(1차 정기회의)을 개최, 자문단 설립 의의와 목적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덧붙였다.

법률자문단은 오는 하반기중 한은이 실시할 외부연구용역의 주제 선정과 결과물에 대한 평가 등도 담당하게 된다.

자문단은 IT(정보기술)과 금융 분야 외부 전문가 5명과 한국은행 법규제도실장 등 총 6인으로 구성됐다. 

자문단 외부 전문가에는 △정경영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홍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희원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정민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자문단 간사 역할은 윤성관 한은 금융결제국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이 맡는다.

한은은 내년 5월까지 1년간 CBDC법률자문단을 운영해 본 뒤 추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5월 '해외 중앙은행의 CBDC 추진 현황' 보고서에서 해외 중앙은행들 사례를 언급하면서 "해외 중앙은행들은 CBDC 모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IT(정보기술) 시스템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외부와의 협력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