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짝퉁 NFT' 대응 나선다...NFT 저작권 정책 마련 추진

정부가 NFT 저작권 정책 마련에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아주경제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메타버스·NFT 관련 저작권 쟁점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내고 업체 선정과 정식 계약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작권자 동의 없이 발행된 NFT가 거래되는 일명 '짝퉁 NFT' 사건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는 이번 정책 연구가 윤 당선인의 NFT 활성화 공약과 연결되는 만큼 인수위와 함께 NFT 관련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측은 "선제적인 연구로 메타버스, NFT 등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