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시 브리핑] "가상자산 시장 발전 위해서는 내부통제 강화가 우선" 外

▶"가상자산 시장 발전 위해서는 내부통제 강화가 우선"

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 발전에 앞서 가격 결정과 정보교류가 이뤄지는 거래소들에 대한 '이해상충' 규제가 우선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1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기본법, 중첩된 과제의 해결방안'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이날 참석해 "거래규모와 시장 참여자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진입 규제와 행위 규범 등은 매우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성, 공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규제와 행위 규범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내부통제기준·절차 마련 법제화 △공시와 정보차단벽 설치 등 의무화 △민간기구와 협력해 업자 공통의 모범기준 마련 방안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이해상충 방지 방안이 마련된다면 직접투자에서 간접투자로의 전환을 통해 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을 관리 감독하고,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와 불법행위 근절 등의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이날 토론에서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별도의 법률 제정 방안을 모색하고, 별도의 공적민간기구로서 감독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모건스탠리 "美, 스테이블코인에 은행식 규제 적용 전망"

모건스탠리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미국 재무부와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을 전통 은행 수준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지난달 발간했다.

모건스탠리는 "당국은 달러화가 앞으로도 지배적인 결제수단으로 남기를 원한다"면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통해 달러화 및 전통 은행의 지배력을 관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은 탈중앙화 금융(디파이) 산업 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소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한다면 시장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남기 "올해 한국 성장률 낮아지고 물가는 높아질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전망치보다 낮아지고 물가 인플레이션은 높아질 것"이라고 발언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그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부총리는 "2월부터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해 1분기에 영향을 미쳤다"며 "세계경제전망(WEO)치 자체도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그는 미국의 통화 정책 및 환율과 관련해 "정부도 환율 시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늘 정부가 말했던 '시장 안정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3월 美 소비자물가 8.5% 상승…41년래 최고치

미국 노동부는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가 작년 같은 달 대비 8.5% 상승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CNBC에 따르면 이는 1981년 12월 8.9% 상승 이후 41년 만에 가장 큰 물가 상승 폭이다. 다만 이는 시장예상치(8.4%)에 부합하는 수치로 알려졌다.

▶반에크 총괄 "중앙은행은 실패했다···플랜 ₿ 필요"

가버 거백스(Gabor Gurbacs) 반에크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략 총괄이 12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금일 발표된 3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관련, 중앙은행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미국 CPI가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이미 두자릿수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은행은 실패했다"면서 비트코인(BTC)을 태그해 "이제 플랜 B의 시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