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행 고팍스 대표 "암호화폐, 미디어의 '유튜브'처럼 금융 뒤흔들 것" [한경 코알라]

현실세계의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 세계로 이동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공권력 없이도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인터넷 환경에서 기록하고 이전할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세계의 정보들에 대한 소유권 확립과 디지털 거래(Transaction)의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이라고 하는 거대 경제 트렌드를 놓고 보았을 때 블록체인의 등장은 ‘신대륙 발견’에 비견될 수 있다.

◇ 금융의 가상자산=미디어의 '유튜브'

암호화폐 거래소, 디파이(DeFi) 등 블록체인 기반 금융 서비스를 육성하는 덴 애로점이 적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자산과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스템은 국가의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가 주도로 산업을 진흥시키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대한민국의 금융시스템과는 정면으로 충돌한다.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온전한 양립이 어려움에도 우리는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것인가.

가상자산 산업이 한국에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했을 때 한국 경제가 잃을 것들이 너무도 많다. 미 대륙과는 달리 디지털 '신대륙'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모든 국가의 시민들과 연결돼 있다.

가상자산은 세계 가상자산 이용자들과 나를 거래상대방으로 연결시켜줄 것이다. 가상자산 금융은 전통 금융업 대비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미디어 산업의 유튜브와 비견될 수 있다.

현실세계에서 내 자산의 소유가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디지털 세계의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동하고 있다. 블록체인이 대안적 금융시스템으로 한국에 자리 잡는 것은 곧 우리의 금융시스템이 디지털 시대에 어울리는 형태로 진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충돌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이유다.

가상자산은 금융 질서에 자율성 부여할 것
가상자산 산업의 육성은 한국 금융시스템에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블록체인에 대한 통제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 가상자산 금융은 기존 금융보다 개방적이고 수평적이란 것을 의미한다. 기존 시스템이 블록체인보다 못 하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금융시스템은 적은 자본으로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시스템이기도 하다.

하지만 4차산업 시대의 금융 지형은 국가가 주도하기에는 불확실하고 복잡하다. 가상자산 금융은 기존 금융시스템에 개방성과 자율성을 부여한다. 국내 정치적 어젠다에 민간이 휩쓸리지 않고 글로벌 경제 흐름에 주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해 줄 것이다.

◇ 통제와 자율 사이에서 절충점 찾아야

다만 가상자산 산업 발전에 있어서 완전한 ‘국가의 통제 대 민간의 자유’ 식의 모 아니면 도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 고팍스를 포함한 주요 국내 거래소들도 러시아인 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을 차단했다. 인터넷도 국가마다 검열 수준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완전한 자유방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같이 가상자산을 연구하고, 국내 금융소비자를 포함한 수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통제와 자율 간의 최적의 절충점이 어디인지를 논의하는 게 필요하다. 향후 몇 년간 블록체인 산업 육성에 가장 핵심적인 어젠다는 금융에 대한 통제와 자율 사이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절충점을 찾는 것이다.

▶이 글은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구독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기 위해 소개한 외부 필진 칼럼이며 한국경제신문의 입장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