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시 브리핑] 가상자산 전담 부처 설립 멀어지나…"가능성 제로에 가까워" 外

▶가상자산 전담 부처 설립 멀어지나…"가능성 제로에 가까워"

새 정부와 야당 간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전담 부처 설립이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26일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열린 '차기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위는 어떻게' 정책 포럼에서 "가상자산 전담 차관급 부처로 윤 당선자가 공약한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실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시계제로에 가깝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도 새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긍정적 기조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산업 진흥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정책 당국의 입장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학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당선인의 긍정적 인식에 따라 행정 당국의 태도가 변화했다"며 "윤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처럼 치밀한 준비를 통해 디지털 자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로드맵을 통해 법 개정 과정 없이 시행령, 대통령령, 고시 등을 개정할 동인을 규제 당국에 제공하면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 "가상자산 과세, 조세 원칙과 산업 발전 등 고려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6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원칙과 국제 동향, 산업 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체불가토큰(NFT) 과세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향후 NFT 과세 관련한 국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NFT는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이 아니다"면서도 "다만 결제·투자 등의 수단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가상자산의 정의에 포섭되는 NFT의 범위가 결정되는 경우 NFT에 대한 과세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연준 공격적 금리 인상 전망, 가상자산 시장 짓눌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금리를 더 공격적으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영국의 디지털 자산 중계 기업 글로벌블록의 마커스 소티리우 애널리스트는 메모에서 "지난 21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50bp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강화됐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파월 의장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최한 패널 토론에서 이르면 오는 5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더 공격적인 금리 인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소티리우 애널리스트는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도 미 소비자들이 여전히 상당한 소비를 하고 있어 연준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비트코인(BTC)의 향후 전망은 긍정적인 편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가상자산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 노드의 데이터를 인용해 "비트코인의 공급 비율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서 1년가량 움직이지 않은 것을 고려해볼 때 비트코인의 전망은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비트코인 주춤하자 암호화폐 ETF서 이달에만 4억 달러 빠져나가

이달 들어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세를 그리자 대체 투자수단으로 주목받던 암호화폐 관련 ETF들에서도 이달에만 4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빠져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분간 달러 강세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투자 심리도 당분간 되살아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글로벌 투자은행(IB) UBS에 따르면 이달 들어 암호화폐 관련 ETF에서 투자자들이 4억1700만달러의 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캐나다 자산운용회사인 퍼포스인베스트먼트의 ETF 상품에서만 2억2000만 달러가 빠져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퍼포스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2월 토론토증권거래소에서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상장한 회사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달 들어 약세를 면치 못하는 등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고전하자 투자자들이 관련 ETF 상품들에도 등을 돌렸다는 분석이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1월 6만7000달러를 넘기며 고점을 기록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의 요인이 겹치면서 고점 대비 40% 이상 하락한 4만달러 선에 머물고 있다.

또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위험자산에 속하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심리도 한풀 꺾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크라켄, 비트파이넥스, 비트스탬프 등 주요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일평균 거래 규모는 지난달 기준 10억 달러로 작년 5월(25억7000만달러) 대비 6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제임스 말콤 UBS 연구원은 “대중들이 암호화폐 투자에 관심을 잃어가는 이유는 너무 복잡하고,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이라며 “암호화폐 투자자나 거래소, 자산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은 관련 규제가 보다 명확해지길 바라지만, 이는 단기간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델리티 "퇴직금 일부, 비트코인 투자 가능"

미국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고용주가 허용할 시 퇴직금 일부를 비트코인(BTC)에 투자할 수 있다고 26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이날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번 발표에 따라 미국인 수백만명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계정 없이도 비트코인에 직접 투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020년 기준 피델리티는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자산 3분의 1 이상을 보유 중이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한 기업으로 알려진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이미 해당 상품에 서명한 상태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는 현재 12만 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데이브 그레이(Dave Gray) 피텔리티 퇴직 상품 및 플랫폼 책임자는 인터뷰에서 "퇴직 상품에서 비트코인이나 디지털 자산이 어떻게 제공될 수 있는지에 대해 유기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제 당국은 이번 상품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퇴직 상품에 디지털 자산을 추가하는 계획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