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6월 디지털화폐 2단계 모의실험 완료…하반기 보고서 발간"

국내 금융기관 등 연계 실험도 확장할 계획
"실제 도입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 필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과 관련한 2단계 모의실험을 올해 6월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실험 결과를 담은 종합보고서를 낼 예정이다. 다만 한은은 CBDC를 최종 발행 및 도입 여부에 대한 결정과 관련해선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27일 '2021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네트워크가 끊어진 상황에서도 CBDC를 결제할 수 있는 지와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 디지털자산을 CBDC로 거래, 국가 간 CBDC 송금 등 다양한 기능 수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8~12월 1단계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CBDC의 제조-발행-유통-환수-폐기와 같은 기본기능 구현과 관련한 실험을 완료했다. 실험 결과, CBDC 도입시 개인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자지갑을 부여받아 이를 통해 CBDC 충전 및 결제, 송금 등이 가능했다.

한은은 이번 2단계 모의실험 연구를 완료하면 국내 금융기관, 해외 중앙은행 및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연계 실험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제결제은행(BIS)과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기구의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은은 오는 2027년까지 국외 송금 비용과 속도를 대폭 개선하는 목표를 설정, 세부 실행과제별 개선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다만, CBDC 관련 모의실험과 연구를 끝내더라도 바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성관 한국은행 전자금융부장은 "미국은 CBDC에 관한 기술 실험을 이제 막 시작했고, 스웨덴도 1차 실험 끝내고 다른 모델로 실험하고 있는 등 국제사회에서도 아직 연구 진행 단계"라며 "연구가 끝난 이후에도 실제 도입에 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다른 나라들도 도입 여부나 시점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 한은도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말 기준 주요국 중 CBDC를 정식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바하마와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3곳만 도입했고 중국과 우크라이나, 우루과이만 시범운영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과 유럽연합(UN) 일본 스웨덴 러시아 터키 등은 모의실험에 착수했으며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인도 노르웨이 태국 등은 기초 연구를 벌이고 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사진=Chintung Lee / Shuttersto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