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국회, '가상자산 과세 무기한 연기' 반대..."예정대로 시행해야" 外

▶국회, '가상자산 과세 무기한 연기' 반대..."예정대로 시행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암호화폐) 과세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이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주요국의 가상자산 소득과세 제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예정대로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가상자산 소득세 제출 의무, 정보제공의무(트래블 룰) 시행 등으로 과세 토대가 충분히 마련됐다"며 "2023년부터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에도 2023년부터 과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며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를 시사한 것이다.

한편 입법조사처는 윤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코인 공제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잡은 건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기업자본 확충 위한 투자금 유입 등을 이유로 한다"며 "이런 기능이 없는 코인에 5000만원 공제를 적용하기보다는 250만원을 유지하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생상품 등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경우에도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다"며 "다른 금융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룸버그 "테라 권도형 고립...도우려는 큰손 안나타나"

권도형 테라 대표가 테라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고 있으나 월가의 누구도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권 대표는 1달러에 페그(가치 연동)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와 LUNA의 폭락을 방어하기 위해 약 15억 달러(1조9263억원)를 모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그는 알라메다 리서치, 셀시우스, 갤럭시 디지털 홀딩스, 제인 스트리트, 점프 크립토, 넥소 등 가상자산(암호화폐) 업계 큰손들에게 손을 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테라 사태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블룸버그는 당초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성공 가능성이 크지 않았다며 권 대표가 위기를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1달러에 페그(고정)된 스테이블코인 UST는 한때 70% 폭락한 23센트까지 떨어졌다. 이에 뱅크런이 발생하며 자매코인인 루나도 한때 95% 폭락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은 2만9000달러가 깨지는 등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블룸버그 "UST발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타격...테더는 멀쩡"

테라(LUNA)의 붕괴로 인해 다른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도 일제히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2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전날 UST의 디페깅에 이어 메이커다오의 다이(DAI), 페이프로토콜(FEI) 등 스테이블 코인들도 소폭 하락세를 보였다. 전날 UST가 80% 넘게 하락세를 보이던 시점에 DAI와 FEI는 각각 0.4%, 1.6% 하락했다.

반면 달러 등 실물자산이 뒷받침하고 있는 대형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은 1달러 페그를 유지하며 대조를 보였다.

댄 리바우(Dan Liebau) 모듈러애셋매니지먼트 블록체인 전략 최고투자책임자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다"며 "자체 프로토콜 토큰의 발행량 증감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들은 특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테더 측은 성명을 통해 "UST의 상황은 중앙집권형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다"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자산"이라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의 '페그'는 달러 가치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것을 의미한다. UST는 루나와 1달러 가치로 교환된다. 루나 수요 공급을 조절해 UST가격이 1달러에 고정되도록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한다. 지난 10일 UST가 0.6달러 이하로 하락할 때 테라와 루나 가격도 동시에 하락하면서 1달러로 회복되지 못하는 디페깅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前 SEC 변호사 "美 SEC, 이미 테라 UST 조사 진행중"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일주일간 테라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더블록에 따르면 SEC 출신 변호사 2명은 "UST를 조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필립 무스타키스(Philip Moustakis) 수어드앤키셀(Seward & Kissel) 소속 변호사는 "UST의 유가증권 여부 판단, 스테이블코인의 연방 증권법 적용 여부를 떠나 후속 거래 과정이 SEC의 규제 관할에 있는 것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SEC는 지난해 5월 테라폼랩스가 만든 미러 프로토콜에 대한 조사를 진행, 같은해 9월 권도형 테라 대표에게 소환장을 보낸 바 있다. 하지만 테라 측은 권 대표가 한국 국적자로, SEC가 관할권이 없고 소환장을 변호인이 아닌 권 대표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이유로 같은해 10월 이례적으로 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2월 미국 뉴욕 남부 연방 지방 법원은 권 대표가 SEC의 소환 명령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블록 역시 이날 "미국 규제 당국이 국경을 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전했다. 

▶"연준 빠른 긴축, 가상자산 시장에도 큰 악재될 것"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11일(현지시간) CNBC는 "테라 스테이블코인 UST 폭락 사태로 이미 한 차례 흔들린 가상화폐 시장이 금리인상 불안감까지 더해지자 무너지고 있다"면서 "겹악재 속에 비트코인 2만 9천 달러 선이 붕괴됐다"고 전했다.

앞서 비트코인 가격은 테라 스테이블코인 UST와 자매 가상화폐 루나(LUNA)의 가격이 폭락하며 3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바 있다.

이를 두고 CNBC는 "테라의 UST가 지난 8일(현지시간) 갑작스러운 대규모 인출 공격을 받으며 시세가 70% 가까이 급락했다"면서 "이에 대한 여파로 자매 가상화폐 루나(LUNA)의 가격도 95% 폭락하는 등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루나가 떨어지자 테라가 하락하고, 테라가 하락하자 루나가 떨어지는 '죽음의 소용돌이(Death Spiral) 현상이 발생했다"면서 "테라 UST 폭락 사태가 몇 일 동안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을 뒤흔들었다"고 전했다.

여기에 밤사이 발표된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월가 예상치를 벗어나며 비트코인의 가격이 2만 9천 달러까지 밀려났다.

이날 미국 노동부는 미국의 4월 CPI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8.3% 급등했다며, 시장 예상치 8.1%보다 높게 집계됐다고 밝혔다. CPI 상승세가 꺾인 것은 지난 8월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CPI가 여전히 8%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더 공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이를 두고 마이클 린코(Michael Rinko) 어센드엑스 애널리스트는 "미국의 4월 인플레이션이 8.1% 급등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연준이 다가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50bp 이상의 금리인상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연준의 빠른 긴축은 증시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시장에도 큰 악재가 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화폐가 추가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CNBC는 "테라 폭락 사태로 흔들린 가상화폐 투자 심리가 금리인상 압박에 한 차례 더 출렁이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핵심 지지선인 3만 달러 선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추가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블룸버그는 "2014년 이후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200주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저점을 기록했다"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향후 2만 달러 선까지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미국의 4월 CPI가 발표되기 전 비트코인 하락을 예상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억만장자 가상화폐 투자자이자 갤럭시 디지털의 최고경영자(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당분간 비트코인이 가격이 불안정하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며 "비트코인과 나스닥 지수 동조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만큼, 나스닥 지수가 1만 1,000선까지 떨어질 경우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선이 붕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켄터링 클락 비트코인 애널리스트 역시 "미국의 4월 CPI가 시장 예상치보다 심각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최악의 상황에서 2만 달러까지 추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지난 10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최고경영자(CEO) 제시 파월은 "비트코인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2만 달러까지 하락할 경우 전재산을 투자해 비트코인에 '올인(All-in)'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8시 55분(한국시간) 코인데스크 기준 전일 대비 7% 떨어진 28,880.58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홍성진 외신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