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제재 국가로 비트코인 빼돌린 시민에 첫 형사 소송 제기

미국 법무부(DOJ)가 미국의 가상자산(암호화폐) 관련 규정를 회피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국가로 비트코인을 전송한 혐의를 가진 피의자에게 첫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다.

18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비트코인뉴스에 따르면 재판에 참여한 파루퀴(Zia M. Faruqui) 판사는 "미국 시민인 피고가 미국이 제재 중인 국가의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기 위해 미국 IP 주소를 사용했다"며 "이들 거래소에 1000만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전송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국가는 쿠바, 이란, 북한, 시리아, 크림반도, 도네츠크, 루한스크 지역 등이다.

미국 법무부는 "가상자산을 포함해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개인과 단체를 상대로 형사 기소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