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냐 아니냐…루나 집단소송 앞두고 갑론을박

1테라=1달러 알고리즘의
위험성 알고도 고의로 은폐
vs
운영 방식 모두 공개된 것
착오에 빠지게 할 행위 없어


국산 가상화폐 루나(LUNA)·테라USD(UST) 투자자들의 집단소송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두 코인의 시세 폭락 이유가 코인의 구조 자체에 있다며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인 투자에서 ‘사기죄’를 입증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와 법무법인 기성은 각각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LKB 측은 이번주 권 대표에 대해 재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사기 혐의 등으로 고소할 방침이다. 투자자 측은 코인의 구조와 투자자들을 유치한 방법 자체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라는 한 개당 가치가 1달러에 유지되도록 설계된 ‘알고리드믹 스테이블 코인’이다. 권 대표는 이미 해외에서 같은 방식으로 베이시스코인(BAC)을 설립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어 해당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미리 알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보준 법무법인 기성 변호사는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위험성을 고의적으로 알리지 않은 기망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라폼랩스는 테라를 예치하면 연 19%의 이자를 지급하는 디파이(탈중앙화 금융) 상품 ‘앵커 프로토콜’을 출시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기성 측은 이 상품 역시 신규 투자자들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사기죄 성립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사기죄 구성 요건에는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할 만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암호화폐인 테라와 루나의 운영 방식은 대중에게 모두 공개된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유튜브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위험한 구조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투자자들이 시장의 부침에 따라 손실을 본 것이지, 사기죄로 권 대표나 테라폼랩스 관계자 등을 처벌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사진=Hasbi Sahin / Shuttersto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