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시 브리핑] 당정, '루나 사태' 긴급 간담회…5대 코인거래소 대표 소집령 外

▶당정, '루나 사태' 긴급 간담회…5대 코인거래소 대표 소집령 

국산 암호화폐 '루나'와 '테라USD' 폭락 사태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여당과 정부가 다음주 긴급 당정간담회를 열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당정은 국내 5대 암호화폐거래소 대표를 소집해 기본법 도입 이전이라도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투자자 보호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시장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점검▶에 나선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모두 참석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당정이 공식 간담을 하는 것은 추가경정예산 논의와 5·18 정책간담회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시가총액이 50조원에 달했던 루나와 그 자매 코인 테라의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 폭락하면서 국내외서 혼란이 이어지자 더는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테라(LUNA) 하드포크 제안 투표, 투표율 45%·찬성표 79%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테라(LUNA) 생태계를 부활시키자며 네트워크의 하드포크를 제안한 가운데, 새로운 코인을 만들기 위한 거버넌스 투표가 진행 중이다.

20일 뉴시스는 현재 투표 상황에 대해 고래 투자자들이 그의 손을 들어주며 찬성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테라 블록체인 지갑 사이트 테라스테이션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1분 기준 투표율은 45.01%(1억6952만5085표)다. 이 중 79.09%(1억3407만7607표)가 테라 생태계 재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한편 반대는 0.33%(55만1936표), 기권은 4.49%(761만7611표), 거부권이 있는 반대표는 16.09%(2727만7929표)로 집계됐다.

현재 투표는 정족수를 만족한 상태지만 아직 전체 투표율은 절반을 넘지 않은 상황으로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거부권 비율이 33.4%를 넘으면 찬성 비율이 아무리 높아도 제안은 통과되지 않는다.

매체는 이와 관련 "현재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검증인 5곳의 거부권 비율이 그 절반(16%)에 그쳐 (제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투표는 오는 25일까지 진행된다.

▶업비트, 루나(LUNA) 입출금 중지 관련 의혹 정면 반박

업비트가 루나(LUNA)의 사태와 관련, 거래소에 제기된 일부 오해와 잘못된 사실관계들을 바로잡겠다며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반박문을 게재했다.

업비트는 "우리는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의 가치로 여긴다"며 "일각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업비트에서 선제적 입출금 중단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조치할 경우 투자자 피해가 가중 및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수료 수입을 위해 거래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업비트가 입출금을 중단하지 않은 것은 시장 왜곡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테라폼랩스 측과의 소통이 있었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서는 "업비트는 테라폼랩스 측에 수차례 관련 조치 등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두나무 자회사 두나무앤파트너스가 폭락을 회피하고자 루나를 전량 매도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대응했다.

▶테라(LUNA) "하드포크 세부 사항 수정...루나 사태 이전 신규 보유자, 토큰 할당↓"

테라(LUNA) 재단이 19일(현지시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생태계 부활을 위한 하드포크 거버넌스 제안 #1623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수정 사항을 발표했다. 

△제네시스 유동성 확대(UST 디페깅 공격 전 aUST 보유자, 공격 후 LUNA 보유자, 공격 후 UST 보유자 대상 초기 유동성 매개변수 15%에서 30%로 변경) △UST 디페깅 공격 발생 이전 LUNA 보유자에 대한 신규 유동성 적용 조건 공개(1만달러 이하 LUNA 보유자 대상 신규 토큰 지급물량 30% 즉시 락업 해제, 70%는 6개월마다 네차례에 걸쳐 락업 해제) △공격 발생 후 UST 보유자에 대한 신규 토큰 할당량 기존 20%에서 15%로 축소

테라 재단은 이어 "2.0 재건 거버넌스 관련 투표는 5일 후 마감된다"고 덧붙였다.

▶'테라·루나 20% 수익 보장' 권도형, 폰지 사기 혐의 수사 착수

조세포탈 혐의 수사 가능성도 거론

검찰이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사진)에게 사기 혐의 적용이 가능한 대목에 집중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신규 투자자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다단계 금융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남부지검은 루나·UST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로부터 고소당한 권 CEO 사건을 최근 부활한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에 20일 배당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지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함으써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부활한 합수단의 '1호 사건'이 된 셈이다.

검찰은 권 대표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UST를 사서 맡기면 연 20% 수익률을 보장하는 '앵커 프로토콜' 부분이 폰지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앵커 프로토콜은 UST 생태계에 필요한 자금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했지만, 연 20% 수익률은 구조적으로 지속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는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에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이 '5억원 이상의 사기'에 해당해 검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전날 법무법인 LKB(엘케이비)앤파트너스를 통해 권 대표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고발한 투자자들 가운데 1명은 피해액이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다른 고액 투자자들의 문의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세무당국이 예외적으로 재조사를 벌여 권 대표 등을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권 대표는 공동창업자 신현성 씨 등과 함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특별세무조사를 받았고, 국세청은 이들이 누락한 법인세와 소득세로 총 500억원 정도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세무조사만 진행됐을 뿐 수사기관 고발을 위해 필요한 '조세범칙조사'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단순 탈세가 아니라 범죄 혐의가 있는 조세포탈 사건으로 보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려면 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바꿔야 하는데, 국세청이 이 절차는 밟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관련 법률상 한 번 종결된 사건에 관해서는 재조사가 제한되지만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조사가 허용된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