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디지털화에 제동 건 공화당 "민간 스테이블코인으로 충분"

'디지털 달러' 놓고 의견 수렴 중
오는 26일 美 은행위원회 청문회 개최
공화당 "스테이블코인이 초석될 것"
달러를 디지털화폐로 발행하는 방안을 놓고 미국 공화당이 반발 의견을 냈다. 미국 중앙은행이 추진하는 디지털화폐 발행 작업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20일 투자정보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달러의 디지털화가 은행·통화 정책, 사생활 침해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우려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에게 18일 전달했다. 오는 26일 미국 의회 은행위원회는 달러를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는 방안을 놓고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앞둔 가운데 나온 의견이다.

지금도 달러 거래는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으로 은행에 넣어둔 돈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디지털 화폐 형태로 달러를 발행하게 되면 휴대폰에 보관한 화폐를 직접 상인에게 지불하거나 수수료 없이 송금하는 게 가능하다.

그간 Fed는 달러를 디지털 화폐로 발행하기 위한 법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의회 절반을 차지한 공화당이 이에 반발하는 경우 디지털 화폐 발행과 관련한 입법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Fed는 지난 1월부터 디지털 화폐 발행에 관한 찬반 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 오는 20일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 수렴 마감을 앞두고 있다. 미국 보스턴연방준비은행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할 경우를 대비해 법적 토대에 대한 연구를 별도 진행 중이다.

미국 싱크탱크인 애틀랜틱카운슬에 따르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87개국이 가상화폐 도입을 모색 중이다. 디지털 위안화를 시범 도입한 중국이 대표적이다. 이에 미국 정치권 일각에선 위안화의 부상에 대비해 달러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라도 달러의 디지털 화폐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하지만 최근 고정된 가격에 달러와 교환이 가능한 스테이블코인이 주목 받으면서 공화당 내에서 정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로 개발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해 달러의 디지털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화당은 18일 Fed에 제출한 성명에서도 스테이블코인을 “현대적인 결제 시스템을 이끌 잠재적인 초석”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런스는 "지금처럼 달러의 디지털화를 놓고 정치권에서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스테이블코인 개발사들이 결국 승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