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부장판사 "블록체인으로 산업혁명 수준의 변화 생길 것"

이정엽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가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으로 산업혁명 수준의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판사는 현재 세계 최대 법조인 블록체인 커뮤니티인 '블록체인법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책 '블록체이니즘 선언'을 낸 바 있다. 그는 책을 통해 "현재의 네트워크는 소멸하거나 가치가 줄어들고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판사는 이날 인터뷰에서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 네트워크 구현은 10년 정도? 어쩌면 그보다 빠를 수 있다"며 "아이폰 도입된 지 15년 정도 됐는데 앱 생태계 발전 속도 보면 무척 빠르지 않나. 블록체인도 그 정도 기간을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그는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를 함께 해야 한다"며 "새로운 혁신을 막고 전통 금융 하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해외 혁신기업이 우리나라 금융을 차지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런 우려도 생각하며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대로 된 혁신기업이 살아남고 사기성 있는 프로젝트를 제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