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신뢰 회복 위한 소통 강화하겠다"

-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근 이슈에 대한 세부 개선안을 제시하면서 신뢰 회복에 나섰다.

10일 게임위는 '게임 이용자 소통강화 방안' 발표를 위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등급분류 게임물을 둘러싼 각종 논란들이 이용자와의 소통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인정하고 게임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도다.

게임위는 기자 간담회에서 개선안을 발표한 후 게임 이용자 간담회를 올해 안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산업의 태동기에서 성장기까지는 게임 회사가 산업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게임 이용자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앞으로 게임 이용자들의 생각과 목소리를 직접 현장에서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초창기 한국 게임은 각종 영상물에 포함된 상태로 등급이 분류됐다. 이후 성장기라고 불리는 06~13년대에는 게임산업법이 적용되면서 게임등급분류기관이 신설됐다. 게임물 별도 등급 분류도 당시 이뤄졌다. 게임위는 14년부터 현재는 성숙기로 지칭했다. 민간등급분류 및 공공사후관리로 변경됐다. 이는 게임 이용자들의 소비 의식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이후 직권등급재분류 절차를 공개했다. 민간자체등급사업자들은 '모니터링 및 상세검토 → 분과의원회 검토 → 위원회 보고 → 사업자 의견제출' 과정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이 과정을 거친 게임사는 등급 책정을 만족하지 않을 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게임들은 이의 제기 단계다. 게임위는 "현재 등급 분류는 자율심의로 민간 영역의 비중이 더 높다. 다만 아케이드와 사행성 관련해선 게임위가 직접적으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현안 게임 민원 접수 현황으로는 2021년에 10월 4건, 12월 1건이며 2022년에는 2월 1건, 6월 1건, 8월 6건, 9월 1건으로 총 14건이다. 게임위는 넥슨의 서브컬처 게임 '블루 아카이브'를 예시로 선정적 노출, 표현, 성적 연상 등의 법적 기준에 따라 적용됐다고 전했다. 직권등급재분류 사례로는 라스트 오리진 등의 게임이 거론됐다. 게임위는 "특정 게임에 대해서만 모니터링을 해서 등급을 재분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바다이야기와 비슷한 사행성 게임 '바다신2'를 전체이용등급으로 분류한 이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위원회는 "바다신2는 바다이야기와 콘셉트, 그래픽이 유사하지만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과가 결정되는 바다이야기와 다르다. 바다신2는 이용자 능력에 의해 결과가 결정된다. 시간당 투입금액 제한 등 게임산업법을 준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불법 개변조 등을 통해 해당 게임물이 사행적으로 유통될 경우 현장 단속 등으로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슈를 리뷰한 게임위는 개선안을 소개했다. 게임위의 자료에 따르면 상시소통 채널 제공, 이용자와의 미팅 정례화, 온라인 민원신청 역할 분리, 등급 분류의 투명성 강화(등급 분류 회의록 원칙적 공개), 게임기자단 및 이용자 대상 모의등급분류 체험 프로그램 연 1~2회 실시, 모니터링 체계화 및 전문성 강화, 이의신청 시 게임 전문의 자문 추가, 민원실 안내 문구 개선이 담겨있었다. 여기에 추가 이용자 간담회로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감사 청구에 관련해서는 게임물 사후관리 시스템에 대한 감사가 실시될 경우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성실히 감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게임위가 2017년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하고 총 예산 38억8천만원을 들여 2년 뒤 납품 받은 전산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나 개발 업체로부터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진행된 연대 서명에 이용자 5천489명이 참여했고 국민감사 청구가 감사원에 접수된 상태다.

■ 게임물관리위원회 기자 간담회 주요 Q&A

Q. 게임위가 생각하는 게임 전문가 기준은?

과거에는 교수들을 위주로 초청했다. 현재는 전문성을 보유하고 현장에서 뛰어다니는 게임 이용자들이 많다. 인플루언서들이 대표적이다. 게임 커뮤니티에도 다수 있다. 심도 있게 게임을 다루는 이용자들이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다.

Q. 모바일 MMORPG에서도 사행성 지적이 있다.,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맞물리는 것 같다. 국회에서 입건 논의들이 이뤄지고 있다. 게임위는 법이 만들어지면 집행하는 기관이다. 입법과정을 언급하기엔 무리가 있다. 양해 바란다.

Q. 블루아카이브의 경우 3월 출시된 캐릭터를 보고 이제와서 등급재분류한 이유가 무엇인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운영의 약점이다. 등급분뷰를 받을 때 IARC에 설문만 하면 일주일 검수를 거쳐 공개된다. 그때는 자체등급사업자 분류되는 것들과 관련된 자료가 게임위에게 없다. 이후 민원이 제기됐을 때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한다. 해당 캐릭터는 분명 3월에 출시됐다. 게임위가 모니터링한 결과 게임을 직접 경험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내부 직원이 친밀도를 올려 직접 확인했다. 그 과정이 8월까지 소요됐다. 자체등급분류 제도가 운영됨에 따른 불가피한 부분이다.

Q. 개선안을 보니까 현재 예산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몇억 원정도 더 요청할 계획인지 궁금하다.

게임위에는 교육 사업, 정책연구소 등 다양한 업부로 128억원 정도 편성되어 있다. 전체 게임 대비 사후관리팀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 부분에 예산을 요청 중이다. 교육사업이나 기관 간의 협업 가능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기관의 역할이다. 현재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검토하면서 확대해야 할 부분에 대해선 내년에 증액할 수 있도록 논의할 계획이다.

Q. 한국게임학회가 강도높게 비판했다. 게임위의 입장은?

위정현 학화장과 잘 아는 사이다. 비판은 존중한다. 채찍질로 받아들이고 잘 개선해야 한다. 학회가 전한 의견 중에서 귀담아 들을 만한 부분은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Q. 민원실 출입금지 팻말은 어디에서 주도한 것인가?

아케이드 제작사가 등급 분류가 안 되니까 직원들을 협박하고 민원실의 물품을 파괴했다. 방어 차원에서 걸어둔 것이다. 최근 민원실을 이용할 때 팻말을 보고 불쾌함을 느낄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해한다. 현재 팻말은 모두 제거된 상황이다.

Q. 내부에서 코인을 채굴하다 걸린 사건 등 도덕적 해이가 있었다. 어떻게 처벌 중인가?

엄격한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징계 위원회도 내부 인원 없이 법적 판단이 가능한 인원들로 구성했다. 첫 단계부터 중징계로 처벌될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하겠다.

Q. 게임은 다른 분류에 비해 기준이 높다는 평가가 많다.

게이머들의 시선고과 사회적 시선에는 차이가 있다.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등급 분류 규정이라는게 시대 흐름에 맞게 빠르게 반영될 필요가 있다. 시대가 변하고 기술도 발전됐다. 등급 분류의 기준이 더 체계화시킬 것이다. 규정에 대한 요청들은 많이 전달받고 있다. 전부 취합해서 분류하겠다.

Q. P2E에 대해 금융과 문체위와 소통이 된 것이 있는가?

P2E 게임을 비즈니스 모델로만 바라보면 코인을 만들어서 거래소 상장하는 것 뿐이라 어렵지 않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할 이유도 없다. 다만 현행법과 관련된 사행성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

암호화폐 관련한 이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발생하고 있다. 만약 P2E 게임 금지를 당장 해제하면 1년에 100개 이상 게임이 출시될 것이다. 게임과 함께 100개의 암호화폐가 등장한다. 감당할 수 있겠는가? P2E는 게임 생태계와 금융 자산이 융합된 형태다. 현행 게임법 상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할 것이다.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기준 없이 출시해서 문제가 발생해도, 논의 때문에 지연되도 업무상 배임이라고 고발할 것이다. 지금도 자의적 해석으로 고발된 상태다. 게등위 시절에도 보호받지 못했다. 내부 직원들은 정말 힘든 상항이다.

게임위는 법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 혼자 풀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거듭 말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게임위가 집행하면 소송하는 사업자도 많다. 한 면만 바라보지 않고 가상 자산 관리, 게임물 관리, 신기술 관리 분야들이 종합적으로 바라보며 함께 해결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Q. 차후 게임위 위원들을 어떻게 구성할 예정인가?

전문 기구로 나아가야 할 변화의 시기다. 전문성을 더 갖춘 인력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내년 3월 5명의 새로운 위원이 올 것이다.

Q. 과거 스팀 플랫폼에 등급분류 심의를 권유한 이유는?

스팀에는 포르노 수준의 게임이 많다. 우리가 해당 게임회사에 한국 서비스를 중지해달라고 하면 대부분 들어준다. 게이머들은 우리를 비판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게임이 한국에 들어오는 걸 두고 볼 수 없었다.

Q. 선정성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일단 홈페이지가 너무 노후화됐다. 내용 업데이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당연히 자세한 기준점도 공유되지 않고 있다. 각 연령 등급 별로 어떤 케이스에 어떤 등급이 나왔는지 GIF 이미지로 제시하던가, 기존에 수년간 쌓여온 사례 데이터들을 이미지화 시켜 공유할 예정이다.

IARC에서 등급분류기준을 공유할 때도 적용된 내용이다. 표로만 되어 잇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다만 치마가 몇 cm, 살색이 몇 % 나와야 하는지 등의 보수적 기준은 전혀 계획에 없다.

Q. 이용자 간담회는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가?

계속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 중이다. 내부 기준으로 진행한다면 일방적인 통보가 될 수 있기에 얼마 전 기자들을 만나서 자문을 구했다. 인플루언서들도 만나볼 계획이다.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는 전문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좋은 방법이 고안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문원빈 한경닷컴 게임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