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도입 둘러싼 '갑론을박'…"주가 떨어질라" VS "충격 미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개인투자자(개미)들은 금투세 시행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주식시장이 더 악화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개인들의 우려와 달리 제도가 당장 시행돼도 시장 충격은 크지 않을 것이란 주장을 내놓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금투세 도입 강행과 유예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금투세 2년 유예 관련 정부가 낸 세법개정안을 상정했다. 여야는 오는 21일 조세소위를 열어 금투세 유예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예정대로라면 시행까지 약 한 달의 기간이 남은 만큼 여야가 시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의점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 법안은 당초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침체를 이유로 올 7월 세법 개정을 통해 금투세 도입 시점을 2년 늦춘 2025년부터 시행하자는 입장을 내비치면서 이번 '금투세 논란'에 불을 지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없다며 예정대로 내년 도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미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 '금투세 유예론'을 꺼내 들었지만 당내 강행 기류는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투세란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수익 중 연간 기준 5000만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를 과세하는 제도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25%(지방세 포함 27.5%)가 매겨진다. 현재 비과세인 '대주주가 아닌 사람의 양도차익'도 과세 대상이 되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15만명으로 추산됐다. 현행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1만5000명의 약 10배 수준이다. 이들의 세 부담은 연간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행 세법은 개별주식 지분율이 일정 규모(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거나 한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 한해서만 주식양도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외 투자자들은 주식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내면 된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양도세는 폐지되겠지만 과세 대상 범위가 일반 투자자들로까지 확대될 여지가 있다. 증권거래세는 인하된다. 세율은 현행 0.23%에서 0.2%로 낮아진다.

금투세 도입 시 이른바 '큰손'들이 국내 증시를 이탈해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릴 것이란 게 증권업계 안팎의 우려다. 대형 투자 주체인 외국인·기관과의 조세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올해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도입을 강행하는 건 증권사 거래시스템 등 시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란 주장도 나왔다.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금투세 시행 관련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고 시행을 앞둔 시점인데 현재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 주식시장 취약성을 고려할 때 일단은 최소한 2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을 주축으로 한 개미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한투연의 의뢰로 지난 16~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57.1%가 금투세 도입을 2년간 유예(36.2%)하거나 시기와 무관하게 도입 자체를 반대(20.9%)해야 한다고 답했다.

증시에 관심이 높고, 투자 경험이 있는 계층에선 금투세 유예 혹은 반대하는 응답이 전체 66.4%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0명 중 7명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보인 셈이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금투세가 진정한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 시 개인 홀로 외국인과 기관의 감세분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 대표는 또 "주식 거래에 대한 최고 세율은 미국이 22%, 우리나라가 (금투세 도입 시) 27.5%에 달한다"며 "이렇게 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할 이유가 없게 된다"고 했다.

이어 "기재부에 따르면 개인 상위 1%가 전체 주식의 50%를 보유하고 있다. 민주당은 1% 미만만 납세 대상이라고 하지만 그 1%가 빠져나가면 99%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며 "후진국형 시장인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금융당국도 전날 7개 주요 증권사와의 간담회에서 고환율·고물가·고금리란 3중 악재로 시름하는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금투세를 내년 당장 시행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권에선 금투세 도입을 두고 날 선 발언을 이어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투세 과세를 강행하려 한다"며 "민주당의 금투세 강행은 종부세 강행 시즌2에 불과하다. 또다시 증오의 정치로 국민에게 모든 피해를 되돌릴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상훈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다"며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기관투자자들은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국내 1400만명의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게 선진화 시장으로 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미투자자들의 주식, 개인 투자가 위축되면 기업들의 자금조달 위기도 연계해서 발생할 텐데"라며 "(금투세는) 유예의 문제가 아니라 부과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반격에 나섰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게 조세 정의"라며 "(금투세는) 금융 양도소득세가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것과 함께 시행되도록 돼 있지 않나"라며 "정부가 왜 그것은 강조하지 않고 금투세 도입 유예만을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속으로 증권거래세 폐지를 하지 않고 싶은 것 아닌가"라며 "부자들한테는 감세를 해주면서 (증권거래세 폐지 시) 세수가 대폭 줄어들게 염려돼서"라고 직격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야당의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을 내놨다. 익명을 요청한 한 연구원은 "이미 2020년 나온 얘기인 만큼 이게 악재라면 그때 이미 선반영됐을 것"이라며 "지금 당장 시행된다고 해도 개인들의 우려처럼 시장에 미칠 충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조세학자는 "'미국 주식을 하지, 왜 한국 주식을 하겠냐'라고 하는 데 우리나라는 5000만원 이하의 수익에 대해선 세금을 면제해준다"며 "미국은 250만원이 한도"라고 설명했다. 즉, 5000만원을 벌면 국내에선 금투세를 내지 않지만 미국에선 475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이 연구원은 금투세가 개인들에 대한 독박과제라는 한투연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개인은 소득세, 기관은 법인으로 법인세를 낸다. 법인세율은 약 20~25%로 알고 있는데 금투세와 차이가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은 조세협약에 의해 자신의 국가에 세금을 내게 돼 있다"며 "우리나라 사람도 미국 주식으로 돈 벌면 미국에 세금 내는 게 아닌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다. 전세계 협약국가들에 적용되는 공통적인 사안인 만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