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정부, 국가 형법에 가상자산 관련 조항 추가 제안

스페인 정부가 비트코인(BTC)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범죄와 맞서기 위해 형법에 가상자산 관련 조항을 추가할 계획이다.

29일(현지시간) 크립토뉴스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 여당인 사회당이 관련 법안 변경을 제안하는 의회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에는 "디지털 인프라 기반 범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범죄들은 가상자산과 같은 '무형' 지불 수단을 통해 수익을 확보했다. 하지만 형법은 법정화폐를 갈취하는 사례만이 언급돼있는 상태로, '무형' 지불 수단에 대한 언급을 조항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을 그대로 언급하는 대신 좀 더 광범위한 의미로 '현금 이외 다른 결제 수단'이라 명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