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E 게임 명운' 스카이피플 재판 오늘 판결

플레이투언(P2E) 게임의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스카이피플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공판이 오늘 열린다.

13일 서울경제에 따르면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판결선고기일이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2021년 4월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가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 통보를 받자 법적 대응에 나선 바 있다.

매체는 "법원이 스카이피플의 손을 들어줄 경우 파이브스타즈는 법원에 의해 국내 제도권에 들어온 첫 NFT 게임이 될 전망"이라며 "게임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다만 "이날 스카이피플이 승소하더라도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사업 방향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판결이 최종심이 아닌 데다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현행법에 근거해 행정을 집행할 수 밖에 없는 기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