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바이 아메리칸' 강화…"인프라 자재 모두 미국산으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산 우선 정책인 '바이 아메리칸'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 상향 조정과 부자 증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찰풍선' 사건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선 "미국을 위협하면 바로 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취임 후 두 번째 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인프라 건설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를 미국산으로 채우는 기준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임 초기인 2021년 6000억달러(약 755조원) 규모의 연방정부 조달 시장에서 미국산 비율을 확대하는 '바이 아메리칸' 법안을 추진했다. 이번엔 미국산 우선 정책을 연방정부의 모든 인프라 사업으로 확대해 외국산 건축자재를 쓰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도로와 다리, 고속도로는 모두 미국 제품으로 건설하고 미국산 목재와 유리, 석고보드, 광섬유 케이블 사용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미국의 공급망은 미국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도 재추진하기로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기업의 최저 법인세율을 15%로 정했다"며 "이제는 억만장자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걷는 제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의회에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연소득 10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최소 20%의 소득세를 걷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의회 반대에 부딪혀 포기했다.

대형 정유사를 상대로 한 '횡재세'도 거론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정유사들은 지난해 우크라이나전쟁과 에너지 위기 속에서 2000억달러를 벌었다"며 "그들은 기록적 이익으로 자사주를 사서 최고경영자(CEO)와 주주들에게만 혜택을 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대한 세금을 네 배로 올리려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RA는 환경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유의미한 투자임에도 일부 의원이 IRA를 무력화하려 한다"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화당을 향해선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조건 없이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가 부채의 거의 25%가 전임 정권에서 발생했다"며 "당시 의회는 조건을 달지 않고 세 번이나 부채 한도를 올려줬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에도 미국의 경제 재앙을 막기 위해 정부 요구를 받아들인 만큼 현재 의회도 절차를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중국에 대한 경고성 발언도 이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정찰풍선 사건을 의식한 듯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고 지난주에 그렇게 했다"고 강조했다.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선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우리 첨단 기술을 역이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미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산업을 중국 정부가 장악하려고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의 침공은 이 시대와 미국, 세계에 대한 시험"이라며 "2차 세계대전에서 유럽이 겪은 죽음과 파괴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살인적인 공격"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