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역대 최악 적자에 경비 대폭 삭감

역대 최대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중국 지방정부들이 올해 접대비 등 '3공(公) 경비'를 대폭 삭감했다고 현지 매체 제일재경이 11일 보도했다.

이 매체는 31개 성·시가 최근 발표한 올해 예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공무 접대비·해외 출장비·차량 구입 및 운행비 등 3공 경비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충칭시는 불요불급한 3공 경비 120억위안(약 2조2천억원)을 삭감했고, 베이징시도 40억6천만위안(약 7천530억원)을 줄였다.

톈진시와 구이저우성은 각각 4억6천만위안(약 853억원), 2억5천200만워안(467억원)을 깎았다.

아울러 톈진시는 인력을 한꺼번에 대거 채용하는 대신 공백이 생길 때마다 메꾸는 방식으로 인력을 충원하고 인력 양성에 드는 예산을 월별로 관리해 1억8천만위안(약 334억원)의 경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광둥성은 행정 경비와 3공 경비를 감축, 지출 예산을 6.5% 줄였다.

산둥성은 모든 부문의 일상 공용 경비를 20% 줄이고 사업 추진 예산을 증액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푸젠성은 각 부문에 일괄적으로 일반 지출을 5% 삭감하라고 요구했다.

중국 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국의 재정 수입은 28조1천600억위안(약 5천224조원)으로 전년 대비 6.3% 감소했으나 지출은 37조1천200억위안(약 6천887조원)으로 3.1% 증가해 재정 적자가 8조9천600억위안(약 1천662조원)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재정 적자 수준을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코로나19 확산과 주요 도시 전면 봉쇄 등 엄격한 방역 통제에 따른 경제 충격과 함께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주요 재원 확보 수단인 국유 토지 매각이 부진해 수입은 감소한 반면 코로나19 방역과 소비 진작을 위한 세금 환급, 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원 등으로 지출 예산이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인민대학은 지난달 발표한 '지방재정 발전 보고서'에서 "지난 2년간 지방의 재정 수입은 부진했으나 절박한 지출이 증가, 기채에 의존해야 할 정도로 수지 균형이 깨졌다"며 "작년 각 성(省)의 채무 증가가 수입을 크게 웃돌았다"고 진단했다.

마광룽 인민대 재정세무연구소 부소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방 재정 적자가 확대됐다"며 "지방 정부의 부채 증가 폭이 국내총생산(GDP)와 재정 수입을 크게 웃돌아 채무 상환 부담이 가중됐다"고 분석했다.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