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스테이킹은 증권 아닌 IT 서비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가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닌 IT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자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장비를 사용해 유효성 검사 서비스를 수행할 뿐 어떠한 관리 작업도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투자 서비스가 아닌 IT 서비스라는 것이다.

암스트롱 CEO는 13일(현지시간) 트위터에 자사의 최고법률책임자인 폴 그루왈이 쓴 '스테이킹 서비스가 증권이 아닌 이유'를 게시해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해당 글에서 폴 그루왈은 "스테이킹은 미국 증권법이나 하위 테스트에 따라 증권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스테이킹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투자 계약이 증권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하는 하위테스트의 네 가지 요소인 △자금 투자, △일반 기업, △이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 △타인의 노력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핵심 골자다.

폴 그루왈은 "스테이킹 고객은 항상 자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기본 프로토콜에 따라 해당 자산을 '언스테이킹'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테이킹 보상은 프로토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재산은 코인베이스의 재산과 연결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이는 일반 기업의 판례법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스테이킹 보상은 단순히 블록체인에 제공되는 검증 서비스에 대한 지불이지 투자 수익이 아니다"라면서 "모든 참여자가 블록체인에 연결되어 있는 스테이킹에는 정보의 불균형이 없다"라고 짚었다.

그는 "스테이킹과 같은 프로세스에 증권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소비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불필요하게 공격적인 명령은 미국 소비자의 국내 가상자산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사용자를 역외의 규제되지 않은 플랫폼으로 내몰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