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의원, CBDC 국가감시방지법 발의

톰 에머 미국 하원의원은 지난 21일 하원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CBDC) 국가감시방지법(Anti-Surveillance State Act)을 발의했다.

24일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톰 에머 의원은 "비선출 관료들이 미국인의 금융 프라이버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 CBDC 반감시법을 발의했다"면서 "이 법안은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CBDC를 직접 발행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시행하고 경제를 통제하기 위해 CBDC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준의 CBDC 프로젝트가 의회와 미국 국민에게 투명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연준이 안정적인 물가와 최대 고용이라는 핵심 임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머 의원은 "모든 디지털 버전의 달러는 프라이버시, 개인 주권 및 자유 시장 경쟁력이라는 미국의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 그보다 못한 것은 위험한 감시 도구일 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