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수장 "탄소중립 산업 패권 잡겠다"…'유럽판 IRA' 발표

"탄소중립 기술 시장의 지배권을 둘러싼 경주가 시작됐다. 선두를 지키려면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유럽의회 본회의 연설에서 "세계 탄소중립 기술 시장은 2030년까지 세 배로 커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U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응하고 중국 광물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중요 정책인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을 16일 발표한다. 미국 IRA와 비슷한 친환경 산업 세액공제 등 지원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역내 원자재 가공 역량 40%로 높여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CRMA에 대해 "유럽에서 더 많은 광물을 추출하고 역내 원자재 가공 역량도 연간 수요의 최소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책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CRMA 초안에는 이 같은 원자재 관련 목표를 추진하고 관리하는 중앙기관인 '유럽 핵심원자재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핵심 원자재가 필요한 분야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휴대폰,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등 여섯 개를 언급했다. 그는 "현재 우리가 공급받는 희토류의 98%, 마그네슘의 93%는 중국산"이라며 "팬데믹과 전쟁이 남긴 교훈이 있다면 동맹국과 공급망을 강화·다각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초안에 폐배터리 재활용 의무화 지침이 포함될지도 관심이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탄소중립산업법과 관련해서는 "2030년까지 필요한 청정기술의 최소 40%를 역내에서 개발하는 것이 목표"라며 "보조금 지급 요건을 단순화하고 세액공제, EU 기금의 유연한 활용을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라는 표현도 사용했다. 청정기술 기업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유예해주겠다는 얘기다. 탄소중립산업법에는 녹색 신규 사업 진행 시 허가에 필요한 기간을 단축해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원활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대책도 담길 것이란 예상이다.

이날 발표하는 두 법안은 EU의 친환경 산업 육성 청사진인 '그린딜 산업계획'에서 예고한 핵심 법안이다. CRMA는 친환경 산업에 필요한 핵심 원자재 공급망 확보 및 다각화를 목표로 하는 데 비해 탄소중립산업법은 산업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美와 IRA 해법 착수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지난주 회담을 하고 IRA와 관련한 우려의 해결책을 찾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자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나라에서 채굴·가공한 핵심 광물을 사용한 전기차 배터리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EU는 FTA 체결국이 아니어서 예외 조항을 적용받을 수 없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과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0일 공동성명을 통해 유럽산 핵심 광물도 IRA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공식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미국과의 협상은 (IRA로 인해) 가장 우려되는 문제의 일부만 해결할 수 있다.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해 EU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훨씬 더 많다"고 했다.

미국과 EU 등 각국의 보조금 경쟁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유럽 싱크탱크인 브뤼겔은 "EU가 녹색 전환을 산업 패권을 되찾을 기회로 삼기 위해 청정기술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지나친 보호주의를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신정은 기자 newyear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