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배드뱅크 지원법' 발의한다…이재명 9대 민생입법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추진한다.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9대 민생프로젝트 가운데 첫 입법시도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홍성국 의원은 이달중 부실자산과 채권 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상설 기금인 '안정도약기금'을 설치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이를 통해 캠코를 부실 자산을 사전에 떠맡는 배드뱅크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는 이날 국회에서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부동산 PF 위기 해법 모색' 세미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홍 의원 법안에는 △금융회사·한국은행 차입금·정부의 출연금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부실자산이나 부실채권 인수 정리 등을 위해 안정도약기금채권 발행 가능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발제를 맡은 홍 의원은 "가계부채와 함께 금융시장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PF 잠재부실의 현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금형 배드뱅크의 역할을 논의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민주당 경제위기대응센터가 한발 빠른 민생정책 대안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며 "대통령 실정 가리기 급급한 여당의 분주함과는 대비되는 호흡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종환 기자 won04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