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금융위에 '가상자산 조사 권한 독점' 비판 제기"

최근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은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업 관련 권한을 독점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등을 놓고 '권한'만 주장하는 금융위의 태도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발의된 법안 대부분은 금융위에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되, 해당 업무를 금융감독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상당한 업무량이기 때문에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이 (논의해)봐야 한다"며 "금감원은 빼고 금융위가 (관련 내용만) 잔뜩 만들어놓고 '위탁 주겠다'는 것은 쉽지 않은 발상"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금융위가 전부 자기들 권한으로 한 번 해보려고 하는 느낌이 든다"며 "인력과 조직이 없어서 불공정거래행위 조사도 못한다고 그것도 법률에서 빼겠다는 사람들이 혼자 다 쥐고 있겠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해외로 지금 불법으로 십몇조가 나갔는데,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금융위는 모르지 않았나"라며 "전부 금감원에서 한 건데 지금 금융위가 내 권한 챙기겠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관련해서도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금융위가 CBDC는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당연하고 한국은행이 자료요구권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정작 법안에 담는 것은 거부하고 있다"며, "금융위가 암호자산업을 금융위 테두리 안에만 두려고 하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