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물가 대응이 더 중요…섣부른 완화 말아야"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장(사진)이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균형을 잘 맞춰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섣부른 완화나 과도한 긴축은 피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4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일단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는 게 바람직하다"며 "섣불리 완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3.7%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돌고 있다"며 "(석유류·농산물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4% 수준이어서 물가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반대로 과도한 긴축 또한 지양해야 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성장 모멘텀이 둔화하고 노동시장의 긴장도도 완화하고 있다"며 "한국은행은 과도한 긴축 위험도 최소화하며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올해 1.5%, 내년 2.4%로 제시했다. 지난달 IMF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EO) 보고서와 같은 수준이다.

그는 "교역 상대국 성장 둔화와 글로벌 반도체 침체가 수출에 영향을 미치면서 최근 몇 분기 한국 경제 성장이 둔화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반도체를 포함한 기술 경기 개선으로 수출이 늘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로 수입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국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재정 정상화가 시작돼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내년까지 중앙정부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이하로 축소될 것"으로 관측했다.

한국의 외화보유액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선 "충분하다"고 답했다. 한국의 외화보유액이 GDP의 25%, 단기부채의 2.5배 수준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지난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준칙 법안은 여야 정쟁 속에 8개월째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다.

스리니바산 국장은 "한국의 고령화, 생산성 감소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재정 여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중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재정건전화 노력을 하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재정준칙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의 전반적 펀더멘털(기초체력)이 강화되고 재정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